공정 넘어 ‘기회 보장’으로... 도민 87% “기회소득 필요”

[고양신문] 김동연 도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도 기회소득에 대해 10명 중 9명에 가까운 도민들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기회소득을 비롯한 경기도 기회보장 정책의 체계화 방안을 담은 ‘경기도 기회보장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지난 29일 발간했다.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 중 하나인 기회소득은 개인의 가치있는 삶을 추구할 자유를 지원하는 ‘현금성 급여’라는 점에서 기본소득과 맥락을 같이 하지만 ‘무조건적인 지급’이 아닌 여러 형태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지급’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도는 작년 장애인과 예술인 기회소득을 시작으로 올해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신설해 총 6개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기회소득 통해 ‘사회 지속가능성 확보’
아동돌봄·장애인 대상·금액 “늘려야”
이번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경기도 기회소득 정책에 대한 인식과 정책방향에 대한 경기도민 여론조사 결과다. 지난 6월 14~19일 경기도민 2500명(5개 권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에서 응답자의 87.3%가 기회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매우 필요 17.6%, 필요 69.7%)라고 답했다. 대다수 도민들이 기회소득의 정책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회소득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한다’라는 응답이 37.3%로 가장 높게 나왔다.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지원)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그 다음을 차지했으며(34%) ‘활동에 대한 자긍심 향상’, ‘도민 개인의 역량 향상’ 등이 각각 다음을 차지했다.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기회소득을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는 ‘더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많아서’(32.4%), ‘활동에 대가를 지급하는 게 부적절해서’(31.8%), ‘재원부담 우려’(30.2%) 순이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6개 분야 기회소득 시범사업(예술인·장애인·농어민·아동돌봄·체육인·기후행동)과 관련해 지원대상 및 금액 규모에 대해서는 대체로 ‘적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유일하게 아동돌봄 기회소득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48.5%로 ‘적정하다’(44%)는 의견보다 더 높았으며, 지원금액 또한 현행 1인당 월 20만원에서 ‘늘려야 한다’는 답변이 38%나 나왔다(적정하다 51.6%). 장애인 기회소득 또한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모두 늘려야 한다는 답변이 다른 분야에 비해 높게(각각 36.6%, 44.5%) 나타났으며,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경우 지원금액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34.6%).  

그렇다면 내년 기회소득 정책이 확대 시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도민들은 어떤 분야를 최우선 대상으로 선택했을까. 응답자의 79%는 ‘개인’보다는 ‘활동’ 중심의 기회소득 정책이 적절하다고 응답했으며, 구체적인 지급 대상으로는 대다수가 ‘가족돌봄 활동’에 무게를 실었다(66.4%). 이어 ‘지역사회 안전강화 활동’ 16.4%, ‘주민참여 활동’ 9%, ‘다문화·외국인 가정 정착 지원 활동’ 7.4%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도민들이 큰 틀에서의 지역공동체 활동에 대한 기회소득 지급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규 기회소득 사업, 마을활동까지 확장?
연구보고서는 설문조사에 기반한 기회소득 시범사업 정책과제로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단계적 확대, 소득기준 완화 고려 △예술인 기회소득 참여 시군 확대 및 경기도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권역별 순회 개최 △체육인 기회소득 사회적 가치 확산 행사 마련 및 확산 방식에 대한 참여자 의견 수렴 △농어민 기회소득 참여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 판로 지원 및 농어촌 정착 경험 공유 기회 마련 △아동돌봄 기회소득 홍보 확대 및 참여 돌봄공동체의 서비스 질 제고 방안 마련 △기후행동 기회소득 지급금액 단계적 상향 고려 등을 제시했다.

특히 예술인 기회소득의 경우 현재 도내 27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지만 정작 전국에서 예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고양시는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지역 예술인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6월 기준 고양시 내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수 5046명). 

내년 신규 확대될 기회소득 분야에 대한 관심도 모아진다. 연구진은 향후 기회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할 경우 △가족돌봄 기회소득 △이웃돌봄 기회소득 △마을안전 기회소득 △마을활동 기대소득 등 지역사회에서 돌봄과 참여라는 가치를 창출하는 이들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마을활동 기대소득의 경우 올해 4월 총선에서 마을만들기고양네트워크가 총선공약으로 제안한 ‘시민참여수당’과 궤를 함께 하고 있어 결과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1672호 ‘마을 활동, 공적 인정 받아야… 시민참여수당 본격 논의’ 기사 참조>

연구보고서를 낸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의미는 모두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것을 넘어 기회를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기회소득 시범사업의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