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권 위해 매입한 부지, 황제주차장 둔갑?

250억원 고양형 임대주택 사업
민선8기 이후 118억 주차장 추진  
1면당 1억5천만원 예산낭비 논란
“고양청년 위한 국비67억원 날려”

[고양신문] 고양시가 청년주거권 확대를 위해 매입한 부지를 이동환 시장 취임 후 주차장 용도로 변경한 것에 대해 시의회 행감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해당 계획대로 조성될 경우 1면당 1억5000만원 꼴의 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예산낭비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 같은 문제는 27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됐다. 임홍열 의원은 “민선7기 당시 능곡시장 인근 토당동 858번지 일원 부지를 매입해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사회적주택 국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동환 시장 취임 이후 일방적으로 주차장 계획으로 변경됐다”며 “당초 국비 67억원 등을 투입해 청년인구를 유입하고 능곡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이었는데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임홍열 의원이 언급한 사업은 2022년 당시 고양시가 국비 67억원 등 총 25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했던 ‘고양형 임대주택’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사회적 경제 주체가 부지매입 및 임대주택을 설계시공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뒤 사회적경제주체가 이를 운영관리하는 내용으로, 고양시는 유동인구가 적은 능곡시장 인근에 100호 이상의 청년·신혼부부 대상 사회적주택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해당 계획은 전국 지자체 주도 공공주택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관심을 모았던 사업이다. 

하지만 국토부 승인과 사업자 공모 단계까지 갔던 이 사업은 이동환 시장 취임 후 전격 중단됐으며 2455㎡의 사업부지는 현재까지 빈 땅으로 남겨져 있는 상태다. 이에 시는 당초 추진했던 고양형 임대주택(사회적주택) 대신 주차장 조성사업(80면) 예산 7억5000만원을 올해 초 예산에 반영해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다.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를 위해 매입했던 사업부지가 주차장으로 둔갑한 것이다. 

임홍열 의원은 “도시정비기금 102억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했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만 10억6000만원이 들었다. 여기에 주차장 조성비 7억5000만원까지 합하면 사실상 118억원을 들여 주차장을 짓겠다는 건데 이런 예산낭비가 어디 있느냐”며 “1면당 1억5000만원짜리 황제주차장을 조성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 의원은 “당초 노후화된 능곡시장 인근에 청년주택을 조성해 주거복지도 향상하고 유동인구를 유입해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좋은 사업목적이 있었는데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어떤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게다가 국비 67억원을 고양시 거주 청년들을 위해 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이동환 시장의 어처구니 없는 결정으로 인해 날려버린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