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부담만 떠넘기는 유보통합 반대

[고양신문] 정부가 내년 본격 추진 예정인 유보통합(유치원, 어린이집 통합)과 관련해 시군구에 재정부담을 지나치게 떠넘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비효율과 차별을 없애는 유보통합의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군구에 재정부담만 떠넘기는 유보통합에는 반대한다”며 “유보통합 취지에 맞게 정책을 추진할 것을 교육부에 강력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 성명서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유보통합은 동일 대상에 대한 사무중복과 예산낭비, 지원수준 차이로 인한 아동복지 격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시군구에 일방적인 부담이 떠넘겨지면서 지방재정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의회는 현재안대로 추진될 경우 기존 지자체 부담 국비의 지방비 매칭과 시군구 고유의 특수보육시책 사업비 4조6000억원을 유보통합 후에도 계속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의 인건비(1600억원)까지 재원을 강제당함으로써 자치권이 심각히 침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육사무가 교육청으로 일원화되는 만큼 기존 시군구가 부담하던 보육재정 또한 교육부가 일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은 “국가사무뿐만 아니라 자치사무인 특수보육시책사업과 그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해 5조원에 달한다”라며 “이렇게 시군구에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지방교부세 감소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재정주체인 시군구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때문에 협의회는 이날 자리를 통해 유보통합 취지에 맞게 교육청이 사무와 재정에서 명확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재원대책을 교육부에 요구하는 한편, 불합리한 자치권 침해에 대해 지방 4대 협의체와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