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혁신지구 공실률 90% 시민 혈세 71억원 메꿔야

‘공공임대 제외’ 고집에 입주계획 방치
공실률 지속 시 매년 80억 지출해야
입주시설 유치계획 작년 12월에야 마련
산업지원시설엔 기업 아닌 시 산하기관
"무계획, 무능력 행정이 부른 참사"  

[고양신문] 침체된 원당역 주변 활성화를 목적으로 최근 완공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 ‘창조혁신캠퍼스 성사’(이하 성사혁신지구)의 심각한 공실률 문제가 시의회를 통해 제기됐다. 완공 전 업무시설 및 상업시설 등에 대한 입주계획을 세웠어야 했던 시가 정작 공공임대 제외 등 사업변경에만 매달리면서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내년 1분기까지 시의 예산으로 메꿔야 하는 손실액만 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김해련(정발산·중산1·2·일산2)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에 따르면 현재 성사혁신지구 공실률은 근생·판매시설(상업시설) 92.25%, 산업지원시설 90.14%, 공공행정 및 생활SOC시설은 100%로 분양완료된 공공주택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텅 비어있는 상황이다. 이중 산업지원시설 50%와 공공행정 40%, 생활SOC 20%의 경우 추후 입주계획이 마련된 상태지만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조차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공실률로 인해 고양시가 HUG에 물어줘야 할 보증금과 임차료, 관리비 손해액만 내년 1분기까지 71억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즉 시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수 십 억원의 예산이 날아가 버리게 생긴 것이다. 게다가 현재의 공실비율이 지속될 경우 고양시는 매년 성사혁신지구 임차료와 관리비로만 연간 80억원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김해련 의원은 민선 8기 이후 고양시의 갈팡질팡 행정과 무능력, 무관심으로 인해 현재의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이동환 시장 취임 이후 1년 가까이 허송세월을 보내게 만든 성사혁신지구 사업계획안 변경 시도였다. 김해련 의원은 “2022년 7월부터 고양시가 공공임대 제외 등을 요구하며 국토부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해왔으나 국토부와 HUG에서는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고 결국 2023년 1월에 최종 수용불가 공문까지 회신했다”며 “성사혁신지구에 자족기능과 앵커기업을 유치해야 할 금쪽같은 1년여의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김해련 의원이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담당부서가 이미 2022년부터 성사혁신지구 입주시설을 채우기 위한 MD(임차인 유치 전략수립) 및 LM(임대대행) 계획을 제출했으나 시 고위층으로부터 사업변경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이유로 여러차례 반려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국토부로부터 이미 2023년 1월에 사업계획 변경불가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MD계획은 그해 12월에야 뒤늦게 수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련 의원은 “2년전부터 시의회에서 입주계획을 빨리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정작 시는 가망없는 공공임대 제외에만 고집을 부리느라 소중한 시간을 날려버렸다”며 “그 결과 71억의 소중한 시민혈세만 낭비하게 된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무시설 입주계획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당초 고양시는 성사혁신지구 산업지원시설 내에 카이저공과대학과 이민정책연구원, 동국대 의료바이오 특화 창업성장센터,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 한국본원 등의 유치를 홍보해왔다. 하지만 이날 시정질의에 따르면 동국대 의료바이오 특화 창업성장센터의 경우 동국대의 임차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민정책연구원 또한 성사혁신지구가 아닌 과천시 이전이 유력한 상태다.

이동환 시장이 자랑했던 카이저공과대학 또한 대학설립 MOU를 체결했지만 아직 학교 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다. 김해련 의원이 “아무리 빨라도 2026년 3월에 개교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동안 건물을 비워놓으면 임대료는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메꾸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답답해했다. 

유일하게 확정된 룩셈부르크보건원 한국분원조차 실제 고양시에 미치는 경제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입주공간은 53평, 상주인력 또한 3~5명에 불과했다. 심지어 임대료는 시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시 내부자료에 따르면 내년 임차료와 개소식행사, 엔터리어비용에만 4714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시는 자족기능을 높여야 할 산업지원시설 내에 시 산하출연기관인 고양산업진흥원과 고양연구원을 배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지원시설 공실율을 줄이기 위해 시 산하기관을 집어넣겠다는 것인데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윗돌괴에 아랫돌 막기 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시정연구원의 경우 이미 지난 7월 기존 청사인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와 2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성사혁신지구에 입주할 경우 임대료 이중지급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산업진흥원 또한 당초 공공행정시설에 1575㎡의 규모로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시가 제출한 계획에는 3배 가까이 뻥튀기 된 규모(4357㎡)로 산업지원시설에 들어가는 것으로 갑작스럽게 변경됐다. 

이처럼 성사혁신지구 대규모 공실로 인한 수십억원의 예산낭비 문제, 본래의 사업계획에 맞지 않는 주먹구구식 행정 등이 시정질의를 통해 지적됐지만, 정작 이동환 시장은 이날 질의답변 과정에서 “잘 몰랐다” “알아보겠다”는 식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시장은 “우리나라 경기가 좋지 않아 단번에 공실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관련 업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으나 당장 수십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하는 현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해련 의원은 “기대를 많이 모았던 성사혁신지구가 민선8기의 무계획하고 무능한 행정 때문에 현재 공실율 90%가 넘는 애물단지가 될 상황”이라며 “2년 넘게 의회에서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다가 현재의 사태를 발생시킨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매번 자족시설 유치확보만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잘 채울지를 고민해야 한다. 지금처럼 공실로 비워놓거나 산하기관으로 대충 채우는 식의 행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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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사혁신지구 대규모 공실 어쩌나 / 김해련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 고양시의회 시정질문 ⧫ 《고양신문 뉴스택배 ep.323》 -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