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혁 도의원 "데이터센터 건립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데이터센터 난립 인한 갈등 막기위해
건축 표준허가기준 용역 필요성 강조
경기도 가이드라인, 통일된 관리해야

[고양신문] 고양시에 데이터센터 입지가 집중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건립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4일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고양시를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부터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데이터센터 건축 표준허가기준 마련 및 난립 방지 계획 수립을 촉구하며 관련 연구용역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최근 고양시에 지어질 5곳 데이터센터 건립의 갈등 상황을 예로 들며 “최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고양시가 데이터센터 착공 신고를 반려 조치한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다”라며 “고양시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수요는 많은데 업체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지역마다 주민의 반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큰 사회적 갈등 요소”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데이터센터와 유사한 갈등을 일으키는 물류창고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물류창고 또한 데이터센터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에 입지가 몰리고 있고 학교 근처나 주거지 근처에도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많은 실정이다. 경기도는 현재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 허가 기준에 대한 난립 계획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정 의원은 데이터센터도 물류창고와 마찬가지로 건축 허가기준과 관련한 연구 또한 시급하다며 경기도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데이터센터는 미래 산업을 위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무조건 건립을 막는 것이 해결책은 아닐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도시계획·건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경기도 차원의 통일된 관리와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주민은 결사반대한다고 지자체에 민원을 내고, 지자체는 법령에 따라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대응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