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타당성 충분하다더니… 자유로지하화 용역결과 BC값 ‘반토막’

자유로지하화 BC 0.79→0.35
간접편익 과대추산 등 원인
2차토론회 당시 검증없이 호도
“왜곡·과장 홍보행정 중단해야”  

[고양신문] 이동환 시장이 핵심 교통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던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 사업의 사업타당성 결과 B/C(비용대비편익)값이 0.35로 기준치 값인 1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작년까지 고양시가 내세웠던 0.79에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그동안 고양시가 해당 사업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과장홍보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6일 본지가 입수한 고양시 주요도로망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핵심사업인 자유로 지하화도로 건설(이산포IC~현천JCT)의 B/C값은 비교 1안 0.35, 비교 2안 0.37로 나타났다. 통상적 해당 값이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결과로만 놓고 보면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용역사가 고양시에 제시한 비교1안의 세부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이산포IC~현천JCT구간에 3차로 병렬터널(14.14㎞)을 뚫어 지하화한다는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조8700억원이 제시되어 있다. 반면 해당 사업을 통해 단축되는 차량통행시간은 고작 7~8분 남짓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공사전 18분→공사후 11분). 

이처럼 천문학적인 사업비용 대비 낮은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경제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리면서 자유로지하화 프로젝트에 대한 ‘과장홍보’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작년 10월 고양시가 주도한 자유로지하화 프로젝트 2차 토론회에서는 해당 사업을 통해 생산유발효과 26조7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0조3000억원, 취업효과유발 16만3600명 등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간접편익(지역개발효과, 시장권 확대, 지역산업개편 등)을 포함해 당시 제시됐던 B/C값은 0.79였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사업타당성 결과값이 반토막 이하로 낮아진 셈이다. 

김해련 시의원은 “애초에 미래수요예측 같은 불확실한 간접편익 요소는 사업타당성 조사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2차 토론회 당시 무리하게 이 내용을 집어넣어서 과장홍보를 한 것”이라며 “실제로 최종보고회 당시 용역업체에 타당성이 왜 이렇게 낮게 나왔냐고 물어봤더니 원래 간접편익 같은 요소는 개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을 할 때 빼도록 되어 있다고 답했었다. 그렇다면 2차 토론회 때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러한 시의 사업타당성 뻥튀기 논란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작년 10월 해당 내용이 발표된 2차 토론회가 사실상 주민설명회 형태로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사실검증 없이 왜곡된 정보가 전달됐다는 주장 때문이다. 김해련 의원은 4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도로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차 토론회 당시 내용을 보면 기조발제도 없고 토론자 중에는 도로건설과 관련된 전문가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많은 주민들을 데려다놓고 이런 식의 일방적인 정보만 전달하는 토론회를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게다가 당시 토론회 좌장을 맡았던 강승필 대중교통포럼 회장과 한동균 고양시 경제특별보좌관은 불과 한달 뒤에 각각 고양시 도시관리공사 사장, 고양시 산업진흥원 원장으로 각각 부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토론회 패널 구성상 자유로지하화에 대한 객관적인 토론과 논의가 아닌 일방적인 홍보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서윤하 시 도로정책과장은 “시가 따로 예산책정해서 진행한 것이 아니라 용역사가 중간보고 차원에서 진행한 토론회”라고 답했으나 김해련 의원은 “엄연히 고양시 이름을 걸고 하는 정책토론회를 용역사 주도로 진행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의 부실한 토론회는 오히려 참석한 주민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만큼 차라리 안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해련 의원은 “이런 식으로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시의 신뢰도 측면에서 매우 치명적”이라며 “오해와 불신만 쌓게 하는 이런 행정은 다시는 진행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