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S·K-컬처밸리, 2곳의 경자구역
아무런 조율 움직임 없어

[고양신문] JDS지구와 K-컬처밸리 사업지구, 두 곳 모두 고양시에 있지만 별개로 경제자유구역이 추진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경자구역 지정과 관련해 고양시와 경기도는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율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양시는 민선8기 들어선 지난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JDS지구(장항동·대화동·송포동)를 대상으로 경자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비해 경기도는 올해 6월말 민간사업자인 CJ라이브시티에 대한 협약이 해제되자, JDS지구 외에도 K-컬처밸리 사업지구를 경자구역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고양시가 경자구역으로 추진하는 JDS지구는 17.66㎢(534만평)이고, 경기도가 경자구역으로 추진하는 K-컬처밸리는 32만6400㎡(9만8736평)이다. 

고양시는 K-컬처밸리보다는 JDS지구가 우선적으로 경자구역으로 지정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런 만큼 경기도가 K-컬처밸리 사업지구를 경자구역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달갑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다. 고양시 관계자는 “우리시가 공을 들였던 JDS지구가 경자구역으로 추진되는 데 경기도의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아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현재 경자구역 지정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자구역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 그 이유가 23조원에 해당하는 실현가능성 있는 재원조달계획이 미비하고, 경제자유구역 추진 면적의 80%(420만평)나 되는 농업진흥구역 해제방안이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경기도는 시와 함께 대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이 문제들에 한 발 물러나 있다는 느낌”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재원조달계획이나 농업진흥구역 해제 문제에 도가 개입할 여지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경자구역 신청권자인 것은 맞지만 세부적인 자원조달계획이나 농업진흥구역 해제 문제에 열쇠를 쥐고 있는 곳은 고양시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경기도는 JDS지구와 별도로 K-컬처밸리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한 경자구역 추진에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달 20일 ‘K-컬처밸리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 현재 용역업체를 찾고 있다. GH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11월까지 2억3000여 만원을 들여 용역을 진행한 뒤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타당성 조사·분석과 비전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경기도가 JDS지구와 비교해 경자구역 지정 가능성이 더 높다는 시각에서 K-컬처밸리 사업지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자구역 총량(면적)을 360㎢로 제한하고 있는데, 기존 9곳의 경자구역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81.3%(293㎢)인 상황에서 규모가 작은 곳이 지정가능성이 보다 높다는 견해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부인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경자구역으로 추진 중인 JDS지구와 K-컬처밸리 사업지구 중 어느 한 곳을 포기한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시간을 달리해 JDS지구를 먼저 신청하고 이후 K-컬처밸리 사업지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