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사 이전 위법 명백, 법원 판결 받아낼 것”  

주민소송 1년여 만에 진행
3월 7일 공판에서 본안심리
시청이전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위법성 여부, 법원 판단에 맡겨 

[고양신문]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에 이어 2023년 10월 제출됐던 ‘고양시 신청사 요진업무빌딩 이전 위법사무의 건’에 대한 주민소송이 1년여 만에 진행된다. 지난 12월 17일 첫 공판에서 주민소송 요건 심리(원고 적격성 여부와 청구취지 적합성 등을 검토)를 마친 재판부는 다가오는 3월 4일 공판에서 본안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민소송의 대표를 맡은 윤용석 전 시의원<사진>을 만나 재판의 주요 쟁점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해 물어봤다.   
 

▍주민소송 추진 배경은.
민선 7기 당시 관련 절차에 따라 잘 추진되어 왔던 주교동 신청사 사업이 시장의 일방적 발표 한 번에 중단되고 백석 이전 사업으로 뒤바뀌어 버리는 게 너무 황당했다. 당시 의회에서 신청사 원안사업 추진과정에 함께했던 일원으로서 시장의 말 한마디에 뒤바뀌는 일련의 과정을 보며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했고 주민들과 함께 문제제기에 나섰다. 처음에는 주민감사로 시작했지만 결과통보가 나왔음에도 시에서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서 이제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내고자 한다.    

▍주민소송의 구체적인 쟁점이 궁금하다.
시청사 이전 사업 타당성 용역에 대한 예비비 사용 문제가 주민소송 본안의 주요 쟁점이긴 하지만 단순히 이 부분에 대한 위법 여부만을 다투는 것은 아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년간 일방적인 시청이전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법원 판단에 맡기고자 하는 것이고, 그중 가장 구체적으로 다퉈볼 만한 대상이 예비비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 본안에 우선적으로 담은 것뿐이다. 이번에 예비비 사용에 대한 위법판결이 나올 경우 후속 조치도 이어갈 예정이다. 

▍주민소송 준비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그동안 우리나라에 주민소송 총 45건 중 42건에서 원고가 패소했는데 절차적 요건 등을 이유로 본안 소송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깨지는 게 대부분이었다. 사실 이번에도 소송요건이나 적격성 문제 등으로 인해 각하될 위기가 있었지만 다행히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을 찾아내 주민소송 원고 적격성을 입증해냈고 이제 다가오는 3월 7일 공판에는 소송 본안에 대한 내용만 다툴 수 있게 됐다. 

▍소송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나
소송단 입장에서는 고양시가 시청 이전 발표 및 추진과정에서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전 사업의 위법성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신청사 원안 착공을 강제하는 것이다. 그동안 이동환 시장은 도민청원 결과도 외면하고 감사 결과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과연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지금이라도 이전사업을 둘러싼 논쟁을 매듭짓고 본래의 신청사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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