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구유구역 같이 준비한 안산은 신청, 고양은 ‘난항’

[고양신문]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신청부터 난항을 겪는 가운데 안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신청을 같이 준비한 고양시와 안산시 양상이 확연히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지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반면 고양시는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양JDS지구 개발계획서’에 대한 보완을 요청해 신청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는 안산시 상록구 시동 일원 1.66㎢(약 50만평)를 대상으로 한 안산사이언스밸리(ASV)지구를 글로벌 연구개발 기반 첨단로봇·제조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개발계획서에 이어 신청서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3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10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고양시는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고양JDS지구 개발계획서’를 보완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발계획서 보완이 정부부처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수준이어서 현실적으로 보완 여부가 불투명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요구한 보완사항은 크게 2가지다.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칠 것과 현실적 사업비 조달계획 마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한 것은 고양시가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 면적의 80%(약 420만평)가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이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이에 따른 개발은 약 420만평의 농업진흥구역의 해제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고양시로서는 타당한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손동숙 시의원은 “고양시로서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설득할 만한 마땅한 카드가 없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안산사이언스밸리 1.66㎢에는 농업진흥구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420만평의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에서, JDS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미 ‘불가 입장’을 정해놓고, 우회적으로 ‘고양JDS지구 개발계획서에 대한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는 해석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한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시의 경자구역 추진 규모와 사업비를 놓고 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부담을 가질 만하다. 고양시가 규모를 축소하지 않고는 산업통상자원부로서는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고양시는 당초 경제자유구역을 JDS 지구 26.7㎢(약 800만평) 규모로 추진했다가 17.66㎢(534만평)으로 축소했다. 그런데 최근 면적을 534만평에서 15만평을 다시 줄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시 경제자유구역추진과 담당자는 “기존 534만평에서 약 15만평을 줄여 토지이용계획을 새로 마련해 올해 2월경 다시 주민공람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처럼 축소된다 하더라도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 1.66㎢의 10배가 넘는 규모다. 사업비를 비교해 봐도 고양시 JDS 경자구역 추진 사업비는 23조원으로 추정돼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 4150억원에 비해 무려 50배가 넘는 규모다. 23조원의 사업비 마련에 대해서 고양시는 SPC설립, PF대출 등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은 “결국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대한 농림부의 어느 정도 동의가 없다면 저희가 신청서를 받는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농업진흥구역 해제와 관련 동의를 받지는 못하더라도 사전에 최소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난 11월 제출한 고양JDS지구 개발계획서에는 사전협의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