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율에 발목잡힌 '고양방송영상밸리'... 내년 12월 준공 가능할까   

[고양신문] 주거비율을 낮추고 방송용지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고양시의 요구가 경기도 입장과 부딪치면서 고양 방송영상밸리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고양 방송영상밸리 내 주거비율을 낮추고 방송용지비율을 높이는 것은 고양시의 자족기능 강화라는 측면에서 타당하지만, 주거비율을 무턱대고 낮춘다면 사업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경기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2021년 4월 수립된 실시계획에 따르면, 일산동구 장항동 640-2번지 일대에 지어지는 고양 방송영상밸리에는 방송시설뿐만 아니라 주상복합시설, 도시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 학교·공원·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이 들어올 예정이다. 이중 3개 필지로 구성된 방송시설용지는 고양 방송영상밸리 전체(70만1984㎡)에서 25%(17만2275㎡)를 차지하고, 4개 필지로 구성된 주상복합용지는 전체의 20%(14만992㎡)를 차지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주상복합용지에는 3674세대의 주택 공급 계획이 수립돼 있다. 이 3674세대는 장항공공주택지구 1만1857세대, 대곡역세권 9400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다. 민선 8기 고양시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2만8000세대에 비해서는 13% 수준이다.  

하지만 고양시는 주상복합시설부지 일부에 대해 주거시설 대신 방송시설용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해 7월 주상복합시설 부지 내 주거 비율을 90%에서 70%로 낮출 것을 요구했고, 이어 10월에는 주상복합시설부지 4개 필지 중 2개 필지를 방송시설용지로 변경하기를 경기도에 요구했다. 

고양시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토지공급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고양 방송영상밸리의 사업시행자는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이지만, 고양시가 사업 인허가권을 쥐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경기도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토지공급 승인이 이뤄져야만 경기도는 본격적인 기업 유치에 나설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 방송영상밸리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거보다는 방송시설부지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 시정방침이다. 경기도가 제출한 공급계획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전했다.   

고양시는 주상복합용지 내 ’주거비율 하향·방송용지비율 상향‘ 요구 외에 데이터센터를 방송시설용지 허용용도에서 제외하라는 요구도 했다. 이에 GH는 이 요구를 받아들여 데이터센터를 방송시설용지 허용용도에서 삭제하기로 하고 고양시와 협의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주상복합용지 내 주거비율 하향만큼은 사업성과 직결돼 경기도로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성은 주상복합용지나 주택용지에 일정정도 주택을 지어야 확보할 수 있다. 만약 주상복합용지 4개 필지 중 2개 필지를 방송시설용지로 변경했을 때 손실 규모를 GH가 자체적으로 산정했는데, 결과는 약 4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계획 자체를 변경하려면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모든 절차는 약 1년 정도 소요된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경기도·GH가 토지공급 계획을 고양시에 최초로 제출한 때는 2022년 11월이고, 그 이후로도 2024년 5월, 8월, 10월 세 차례 추가적으로 공문을 보내 공급계획 승인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일각에서는 법적 분쟁을 해서라도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GH는 작년 11월 초 고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 법적검토를 하기도 했다.

그 결과 고양시는 지난해 11월 이견이 있는 주상복합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방송시설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 근린생활용지에 대해서는 토지공급 승인을 내줬다. 

경기도 관계자는 “방송시설용지 등 토지공급 승인이 이뤄진 곳에 먼저 토지공급을 할지, 아니면 주거복합용지에 대한 토지공급 승인이 이뤄질 때까지 기다려서 다 함께 토지공급을 할지 여러 대안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명재성 도의원은 “2022년 11월에 낸 토지공급 계획을 고양시가 일찍 승인해 줬다면 사업진척이 어느 정도 됐을 것이고 내년 12월 준공이라는 목표를 한층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당시로서는 건축비가 지금보다 싼 상태인데 비해 지금은 그렇지 않아 공급여건이 매우 악화됐다. 사업의 타이밍을 놓친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가 생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