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업무빌딩’ 부서이전 예산 65억, 추경에 기습 편성

[고양신문] 고양시가 3월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백석 업무빌딩 이전 예산 65억원을 편성한 사실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뒤늦게 확인됐다. 무려 30개 부서의 이전 사업 계획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안에 올라온 것도 이례적인 데다가 예산심사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이 내용이 시의원들에게 처음 공개되면서 의회 패싱 논란이 재차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동환 시장이 최근 문제가 된 요진 업무빌딩 공실에 따른 손해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기 위한 여론작업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6일 ‘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에 따르면 시는 오는 14일부터 심사가 시작되는 1차 추경예산안에 백석 업무빌딩 부서 이전을 위한 예산 65억원을 포함시켰다. 조사특위를 통해 확보한 시 재산관리과의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이전 대상은 일자리재정국, 사회복지국, 기후환경국 등 7개 실·국, 3개 담당관 소속 총 30개 부서로 해당 예산에는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기존 임차사무실 원상복구, 이사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표 참조>. 해당 계획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환경개선공사를 마친 뒤 하반기 중 부서 이전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취재 결과 이번 대규모 부서 이전 계획안은 시 내부적으로 비밀리에 추진되어 오다가 시청사 이전 사업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된 5일에서야 뒤늦게 공개됐다. 이날은 의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불과 일주일 남겨놓은 시점으로 당시 특위에 참여한 의원들은 “시 집행부로부터 (해당 사업예산안에 대한) 어떠한 언질도 받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당초 올해 계획에 없었던, 본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았던 무려 65억원 규모의 부서이전 사업안이 마치 비밀작전을 수행하듯 추경예산안에 ‘즉흥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이날 배석한 윤경진 기획조정실장조차 “매우 드문 사례”라고 인정할 정도였다. 

때문에 이날 행정사무조사에서는 무려 30개 부서의 백석 이전 계획이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최규진 시의원은 “이 정도의 대규모 부서 이전계획을 추진할 예정이었다면 애초에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추경을 통해 대응해야 할 민생 현안들이 산더미인데 이렇게 큰 예산을 계획에도 없던 이전사업에 반영하는 것은 시장의 독단적인 정무 판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경진 기획조정실장은 “임대 청사에 대한 예산낭비 문제 해결과 업무효율성, 직원들의 업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부서재배치 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시청 이전계획과는 무관하게 백석 업무빌딩 활용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백석 업무빌딩 벤처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벤처기업 입주용도로 지정된 전체 공간의 51%에 대해서는 시 전략산업과가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백석 업무빌딩 시청 이전 논란이 아직 남아있는 가운데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사전 논의없이 부서 이전(재배치) 예산이 올라오면서 이동환 시장과 시의회 민주당과의 대립이 다시 격해질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갑작스런 이번 부서이전 사업예산의 배경을 두고 최근 요진과의 손해배상 1심 판결에서 불거진 ‘업무빌딩 미활용’ 문제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민경 시의원은 “만약 이동환 시장이 정말 필요하고 통과시켜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했다면 시 집행부가 진작 의원들을 찾아와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며 “그런데 추경 심사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행정사무조사 자리에서 뒤늦게 65억원 편성사실이 확인됐다는 건 애초에 통과시킬 의지가 없고 부결에 따른 언론플레이만 노린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임홍열 조사특위 위원장 또한 “만약 이동환 시장이 백석 업무빌딩 미활용 문제 해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백석뿐만 아니라 성사혁신지구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부서 배치를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 계획안은 민주당에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즉흥적으로 기획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