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테크노밸리 토지분양 올 상반기도 ‘불투명’ 

[고양신문] 일산테크노밸리 토지분양이 상반기에도 어려울 전망이다. 당초 2019년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수립 당시에는 토지분양을 2022년 말로 예정했지만, 토지분양 계획을 지난해 하반기로 연기했다가 여의치 않자 다시 올해 상반기로 연기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토지분양이 올 상반기에도 불투명한 이유는 지난해 4월 고양시가 실시계획 변경을 요구한 이후 약 1년이 지났음에도 경기도와의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양시가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승인권자이지만 그 이전에 경기도 협의가 일정정도 뒷받침돼야 한다.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총 8493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중 65%를 경기도·GH가 투자하고, 35%를 고양시·고양도시관리공사가 책임지는 사업으로, 4자가 공동 사업시행자이다. 아무리 고양시가 실시계획 승인권자이지만 경기도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승인할 수 없는 구조다.

고양시가 요구하는 실시계획 변경안은 대부분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이다. 핵심은 전체 일산테크노밸리 면적 87만1761㎡(약 26만평) 중 8%(6만8361㎡)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면적을 넓히라는 요구다.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는 “일산테크노밸리 내 녹지, 도로 등 기반시설이나 지식기반시설용지 면적을 줄이는 대신 도시첨단산업단지의 면적을 늘리는 것을 시가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양시가 면적을 넓히고자 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조성원가 이하 공급과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과밀억제권역의 취득세·재산세 중과세 제외,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5년간 35% 경감 등 세제 혜택도 받게 된다. 단지 활성화와 기업유치 등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일산테크노밸리 내 핵심부지로 볼 수 있다. 

때문에 2023년 8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고회를 마친 후 같은해 10월 착공까지 한 일산테크노밸리의 기본 뼈대를 변경하는 것이 경기도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되도록 빠르게 사업속도를 내기 위해 고양시와 협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실시설계를 변경하려면 부서 간 협의, 도시계획 심의 등을 다시 거쳐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고양시는 실시계획 변경안을 승인한 후 GH가 제출하는 토지공급계획안까지 승인해 올해 상반기 내 토지공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고양시와 경기도 간 합의가 올해 상반기 내에 이뤄질지 미지수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절차인 토지공급계획안 역시 상반기 내 마련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반기 내 토지공급’은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