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파구 못 찾는 고양시... 소각장 신규도 광역도 ‘불투명’

시정질문 – 손동숙 시의원

2025-03-18 이병우 기자

쓰레기 매립금지 1년 앞두고도
아직 명확한 대응책 마련 못해
신규 소각장은 입지선정 보류
광역은 파주·김포와 협의 안 돼

[고양신문] 고양시가 명확한 쓰레기 처리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산 백석 소각장의 내구연한이 5년밖에 남지 않았고, 내년 1월부터 쓰레기 매립이 전면 금지되는 상황을 앞두고 있어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고양시는 2022년부터 ‘자원그린에너지파크’라는 이름의 신규 소각장 건립을 계획하고 홍보해왔다. 약 4153억원의 시설 설치비를 들여 하루 6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신규 소각장 건립을 계획하고 7차례에 걸쳐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었다. 입지선정위원들은 13곳의 후보지를 현장방문하고 지난해 5월경에는 후보지를 5곳으로 압축했다.

고양시는 그동안 ‘자원그린에너지파크’라는 이름의 신규 소각장 건립을 계획하고 홍보해왔다. 약 4153억원의 시설 설치비를 들여 하루 6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신규 소각장 건립을 계획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렸지만, 결국 입지선정을 하지 못한 채 광역소각장 건립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이후부터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 후보지 5곳이 모두 있는 고양동 주민 반대 여론이 심해 입지선정을 위한 절차가 멈춘 상황이다. 고양시 자원순환과 담당자는 “현재 김포, 파주와 함께 광역소각장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소각장 건립을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신규 소각장 건립을 보류했지만, 매일 고양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는 고양동 주민들에게 ‘신규 소각장 설치를 하지 않는다’고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 고양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의 쓰레기 대응책을 추궁한 손동숙 시의원(장항1·2동, 마두1·2동)은 “(신규 소각장 설치를 위한) 4번의 용역으로 시민의 혈세가 5억6000만원이나 투입된 지금, 결과는 어떠냐. 막대한 예산을 들인 용역이 단순한 보고서 작성으로 끝난다면, 이는 시민을 기만하는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지난 14일 고양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의 쓰레기 대응책을 추궁한 손동숙 시의원. [사진 제공= 고양시의회]

광역소각장 설치를 위한 행정 역시 지지부진하다. 광역소각장 건립은 50%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나머지 50%는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가 분담해 설립하기 때문에 예산부담이 줄어든다. 손동숙 의원은 이날 “파주시는 고양시와 예산 분담을 고려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진 바가 없다. 특히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지역 주민들은 이번 소각장 건립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포시 역시 하루 600톤 쓰레기를 처리하는 광역소각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김포시의회 동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소각장 후보지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고양시가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 듯이 광역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고양시는 신규 소각장 건립을 보류한 상태에서 광역소각장 건립을 위한 파주시·김포시와의 협의도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손동숙 의원은 “만약 광역 소각장 건립이 여의치 않으면 고양시 자체적으로 신규 소각장 건립을 해야 한다. 그런데 신규 소각장을 건립하려면 입지를 선정해야 하고 주민을 설득해야 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모든 절차를 거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재선 기후환경국장은 “광역 소각장 건립을 위한 행정에 먼저 집중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신규 소각장 건립도 병행해 고민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또한 손 의원이 제기한 백석동 소각장의 내구연한 종료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시설 개보수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