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지역경제 누가 살릴까

이재명 인프라 구축, 첨단산업 지원
김문수 규제완화 세제정비 투자유치
이준석 작은정부, 법인세·임금 ‘자치화’
권영국 지역공공은행, 사회적일자리 확대   

[고양신문] 6월 3일 21대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의 지역경제 관련 공약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표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권영국(민주노동당) 4인의 주요 후보들이 저마다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다양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다.  
 

국가 주도 인프라 구축 vs 민간 투자 유치 
이재명 후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성장전략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광역급행철도 전국 확대’를 제시했는데, 이는 수도권 중심의 급행철도(GTX)를 5대 광역권(부울경, 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남, 수도권)으로 확장해 국토교통 인프라를 국가 단위로 통합하겠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추진을 통한 국토균형 발전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의 행정·재정 권한 이양, 공공기관 지방이전 확대를 통해 지역 주도의 경제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등 지역 인프라 개선과 산업 기반 구축에 집중했다. 특히 경기북부의 경우 평화경제특구 조성 등을 통한 국가주도산업 및 SOC대개발을 약속했다. 아울러 일산테크노밸리 등 경기도 테크노밸리 단지에 IT·게임·자율주행·바이오·방산 등 특화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의 지역경제 전략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집중돼 있다.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수출진흥회의 정례화를 통해 지방 산업기반 강화를 간접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10대 공약 첫 번째로 ‘자유 주도 성장’ 기조 아래 투자 유치 중심의 접근을 제시했는데, 이는 규제 철폐와 세제 정비를 통해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를 견인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김 후보도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균형발전 방안으로 GTX 전국 확대 및 초광역권 메가시티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수도권은 물론 각 광역권에 GTX망을 구축해 국토의 시간·공간 격차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각 권역에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기존 산업단지를 미래첨단산업 메가프리존으로 지정해 자율적인 규제 완화와 기업 유치 경쟁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작은정부’와 ‘시장중심주의’를 지향하며 중앙정부의 지자체 권한 위임을 통해 지역경제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법인세의 국세분 중 30%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법인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법인세 자치권’ 공약을 통해 실질적인 재정 분권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최저임금 자율권’까지 지방정부에 부여해 지역의 인건비 여건에 따른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권영국 후보는 사회연대경제 중심의 급진적인 지역경제 전환을 제안한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지자체가 100% 출자하는 ‘지역공공은행’ 설립으로 이를 통해 저소득층, 중소기업, 위기가구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을 제공한다. 나아가 공공지분 투자와 노동자 기업 인수 제도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 내 부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에서 순환되는 경제(지역순환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역경제를 시장 자율에만 맡기지 않고 ‘공공의 개입’을 통해 재설계하려는 사회경제적 철학이 반영돼 있다.

“소상공인 지원” 한목소리, 해법은 제각각
소상공인 관련 정책에서도 후보별로 상이한 접근법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및 공정경제 실현’을 주요 목표로 내세운다. 구체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 확대,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 및 폐업지원금 현실화, 플랫폼 수수료 상환제 도입 등 배달분야 공정경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를 통해 지역 소비촉진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문수 후보 또한 소상공인 회생 및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공약을 내고 있다.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를 비롯해 소상공인 응급지원 3대 패키지 시행,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등 금융지원 확대, 소상공인 매장 신용카드 지출 시 캐시백 제공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대립지점이 크지 않지만, 이 후보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내세우는 것과 달리 김 후보는 신용카드 캐시백,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준석 후보의 경우 10대 공약에 소상공인·서민경제 부문을 별도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이 후보는 주요 공약인 ‘리쇼어링 촉진(해외 이전 국내기업 복귀 촉진)’ 공약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유인책을 제시한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자 제도 개편과 임금 차등 적용을 통해 기업들의 국내 생산유인을 높이고, 지역산단 중심의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권영국 후보는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서 소상공인들을 ‘금융으로 보호’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가령 지역 공공은행이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들의 부채를 조정하거나, 건실한 지역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경우 지분투자 방식으로 직접 경영에 참여해 존속과 회생을 돕는 모델이다. 아울러 새출발기금 확대를 통한 부채탕감, 부채 소멸시효 법제화, 전 국민 일자리보장제(지역단위의 돌봄·기후·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와 같은 포괄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