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경자구역, 시작부터 현실성 고려했으면 지금쯤 지정”
고양시의회 시정질문 – 손동숙 국민의힘 시의원
전략 부족·행정일관성 미비 지적
“올 하반기 지정? 여전히 불확실”
산자부는 과도한 면적 조정 요구
시, 532만평·3만4천 가구로 추진
[고양신문]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지정 추진과 관련해 시의 전략 부족과 행정일관성이 없다는 점이 거듭 지적되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의 민선8기 임기가 약 1년 남은 시점에서 최종 지정은커녕 신청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데 대한 답답함이 표출되고 있는 것.
지난 10일 고양시의회 시정질문을 한 손동숙 의원(마두1·2, 장항1·2)은 “고양시가 약속한 올해 하반기 최종 지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시민들은 여전히 변경된 조정안의 불확실성에 대해 경계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환 시장은 이날 시정답변에서 “올해 하반기에 최종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이전 절차인 산자부 신청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고양시 경자구역 지정 추진의 난맥은 최종 결정권자인 산업부 의견과 고양시 계획과의 ‘격차’에서 비롯된다. 가장 대표적으로 산업부는 고양시 경자구역 계획 면적이 과도하다며 조정을 줄곧 요구했지만, 고양시의 대응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경자구역 계획 면적이 과도함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약 23조원에 달하는 보상비·조성비 등 자금 조달의 현실성과, 전체 면적 중 80% 이상이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인 상황에서의 해제 가능성은 의구심을 낳고 있다.
손동숙 의원은 “경자구역추진 초기부터 현실성 있게 제대로 했으면 고양시는 벌써 지정 됐을 수도 있었다”고 아쉬움을 밝혔다. 고양시와 같은 시기 경자구역을 추진한 안산시는 올해 1월부터 경자구역 지정을 위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왔으며, 최근 산업부에 심의 접수를 마친 상태다. 안산시의 경자구역 추진면적은 1.66㎢로 고양시의 9% 수준이다. 핵심 전략산업도 ‘첨단로봇·제조’로 명확하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날 시정답변에서 “고양 경제자유구역으로 준비하는 JDS 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산업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요약하면 지구면적이 과도하게 넓고 핵심전략산업이 과다해 세부적인 사업단위 분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산자부 전문가 조언에 따른 고양시의 조정안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당초 17.66㎢(534만평) 규모의 지구면적을 17.59㎢(532만평)으로 겨우 0.07㎢(2만평) 축소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또한 17.59㎢(532만평)를 송포·가좌지구 9.80㎢(296만평)와 장항·대화지구 7.79㎢(236만평) 2개 지구로 나눴는데, 송포·가좌지구는 바이오 정밀의료와 AI·로봇 등 스마트모빌리티를, 장항·대화지구는 K-컬처와 마이스산업을 핵심산업으로 계획했다. 이 정도의 조정으로 ‘핵심전략산업이 과다하다’는 산업부의 지적을 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손동숙 의원은 “핵심 지역 대부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구를 단순히 분할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번 조정안이 형식적인 면적 축소에 그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을 2개 지구로 나누는 데 따른 문제도 지적됐다. 손 의원은 “경자구역 지정 심사 과정에서 각 지구별로 사업 타당성을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는 행정적·재정적 비효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의 연계성과 시너지 효과를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지정 가능성을 낮추는 역효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 경자구역 지구면적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 시장은 “우리시가 신청하는 면적이 경자구역 총량(360㎢) 대비 5% 이내, 인천 경자구역(122.34㎢) 대비 14.4%에 불과하다”면서 “532만평으로 확정짓고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내 계획 주택수도 문제시됐다. 고양시는 2개 지구로 나누면서 주택수가 당초 3만2000세대에서 5만세대로 늘렸는데, 주민 반발에 부딪히자 다시 3만4000세대로 조정했다. 손 의원은 “방송영상밸리와 관련해 우리 시의 입장을 살펴보면, GH 측에 공급 승인의 조건으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사업지 내 주거 비중을 줄이라고 요구한 바 있다”면서 “반면 우리 시가 계획하는 경자구역 공급 가구 수는 수만 호 단위로 오락가락하며 산업과 주거의 균형이라는 기본 원칙마저 불분명해지고 있다”면서 모순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