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 마르는데... 고양페이 빨라야 9월 이후에나

[고양신문] “이동환 시장님, 돈에 색깔이 있습니까? 고양페이(고양시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 신청도 안 하셨더군요? 계엄을 통한 내란 시도에 지난 연말부터 얼마나 경기가 얼어붙었는지 이동환 시장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까?”

지난 12일 김성회 고양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SNS에 올린 글의 일부 내용이다. 김성회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는 현재 경기도가 제출해 도의회 심의를 받고 있는 1차 추경예산안에서 경기도 지역화폐 도비 지원을 신청하지 않았다. 지난 본예산에 이어 이번 추경안까지 경기도 지역화폐 정책에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는 고양시가 유일하다. 

앞서 경기도는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에 맞서, 2025년 본예산에 자체적인 지역화폐 예산 1043억원(지난해 대비 89억원 증액)을 편성했으며 덕분에 도내 지자체들은 도비 지원금과 자체 예산을 함께 매칭해 지역주민들에게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지급해왔다. 대표적으로 인근 파주시의 경우 인센티브 상시 10%, 연간 충전한도 10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발행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고양시는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예산부담을 이유로 도비지원을 거부하고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아 큰 반발이 일고 있다.<본지 기사: 설 명절 다가오는데... 고양시만 지역화폐 인센티브 ‘0원’>

최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역화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지만 정작 고양시의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시 관계자는 “예산부담 때문에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며 “대신 국비 사업에는 참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5월 1일 정부 추경안에 지역화폐 국비예산 4000억원이 통과된 만큼 경기도와 고양시 추경을 거쳐 국비사업은 다시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 일정이 지나치게 늦어진다는 점이다. 현재 고양시는 1차 추경예산안 일정이 9월로 예정된 만큼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9월 이후에나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인센티브 혜택을 받고 있는 다른 경기도 지자체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민주당 측은 “지역 소상공인들은 당장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상황인데 하반기 지나서야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것은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발행액 규모가 지나치게 적다는 점도 문제다. 취재 결과 고양시는 행정안전부에 고양페이 발행액 예상규모를 250억원으로 신청했는데 이에 대해 100만 도시 규모에 턱없이 못 미치는 규모라는 비판이 나온다. 같은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성남시에서 올해 초 발행목표액을 7500억원으로 잡은 것과 비교되는 행보다. 발행액 규모가 적다보니 인센티브 지원예산 또한 총 17억5000만원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혜택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 시민은 “같은 세금을 내는데 왜 고양시만 지역화폐 혜택을 못 받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인근 파주시와도 비교가 되는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