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요양기관 종사자 등 독감 무료접종’ 올해도 안한다 

2024년 도비 100% 시범사업에만 참여 
6천만원 “예산 없다”며 요양보호 외면
‘예산 이유’ 들지만 공공의료 책임 방기

[고양신문] 경기도가 추진하는 ‘장기요양기관 및 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독감 예방접종’ 사업에 고양시는 2025년과 2026년 연속 불참을 결정했다. 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해당 사업은 민선 8기 경기도의 복지 공약으로, 2024년에는 경기도가 전액을 부담하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됐으며 고양시는 이때만 참여했다. 그러나 본사업으로 전환돼 도비 30%, 시군비 70%의 분담 구조가 되자 고양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며 도에 ‘불참’ 입장을 통보했다.  

해당 사업은 장기요양기관, 노인주거복지시설, 올해부터는 요양병원 종사자 등 경기도 전체 약 7만 22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시군이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종사자는 신분증만 제시하면 별도 청구 절차 없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고양시 덕양보건소 담당자는 “고양시는 약 6000명의 접종 대상자를 추산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제공할 경우 약 9800만원의 예산이 예상된다. 경기도가 2025년 사업 참여 의사를 작년 12월, 2026년 사업 참여를 묻는 의견조회 공문을 지난 5월 보내와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고 답했다. 올해 기준 전체 예산 중 70%를 계산하면 고양시가 약 6000여만원의 예산을 부담하게 된다. 

경기도는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환절기를 앞두고 예방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실제로 도내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이 본사업에 참여해 오는 10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예방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담 담당자는 “2026년 사업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각 시군에 발송해 참여를 계속 독려 중”이라고 말했다. 

독감 예방접종은 요양보호사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이들이 돌보는 수많은 고령자의 질병 예방과 직결된다. 전문가들은 “장기요양 종사자는 감염병 매개자로서 접종의 공공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한다. 1인당 3만원 정도의 예산 지원이지만 최저시급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요양보호사, 시설 종사자들이 자비를 들여 접종을 하지 않는 경우 이는 곧 시설 내 감염 확산과 고위험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행정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양시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나윤채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현장은 잘 알고 있다”며 “종사자 건강이 곧 어르신 생명과 직결되는데, 지자체가 이를 외면한다면 현장에 큰 허탈감을 준다”고 말했다. 시민들 역시 고양시의 재정 부족 이유에 대해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과 그들을 돌보는 인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마저 꺼리는 지자체에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책임 있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