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동 데이터센터 허가 과정 불공정”… 공익감사 청구안 통과 

[고양신문] 문봉동 데이터센터 허가 과정을 불공정 행정행위로 보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안이 고양시의회에서 23일 통과됐다. 이 안의 통과 과정은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는 국민의힘과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불공정 행정행위’로 보는 더불어민주당과의 대립 양상으로 전개됐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17명 전원과 무소속 2명은 찬성, 국민의힘 15명 전원은 반대표를 던져 17대 15로 통과됐다.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대표발의한 권용재 의원은 이날 고양시의회 제295회 정례회에서 찬성토론을 통해 “고양시의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부서들이 모두 사업자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돕거나 대신했다”면서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51조 공정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즉 관계공무원들이 허가 절차와 관련해 관계 공무원들이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주민 의견을 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특히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업자에 부과한 조건 중 하나인 ‘주민 간담회를 2회 실시하고 건축위원회에 보고’ 해야 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4월 24일 있었던 첫 번째 주민간담회는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한 채 파행되었으며, 같은달 26일 두 번째 주민간담회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찬성하는 주민이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공익감사 청구안에는 △제2부시장이 특정 시의원에게 제척대상이라는 압박을 가해 심의 표결을 강행한 점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해 주민들이 소란을 피우지 않았음에도 도시개발과장이 주민의 공공청사 출입을 제한하도록 지시한 점 △고양시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 속기록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도시계획정책관이 서류제출을 거부한 점 등이 포함됐다. 

반면 반대토론을 진행한 김영식 의원은 “데이터센터 허가는 충분한 행정절차를 거쳤고 도시계획심의에 모두 통과된 사안이다. 이 사안을 놓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는 것은 정쟁에 따른 소모적인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청구안으로 문봉동 외에도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식사동 등 다른 지역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양시의 공익감사청구안이 감사원에 공식 접수되면, 향후 감사 착수 여부에 따라 고양시의 행정 신뢰도와 향후 사업 절차의 정당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