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2호선 고양연장 “경제성만으로 판단할 게 아니다” 

[고양신문] 지난 2023년 8월 착수한 인천2호선 고양연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2년 가까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조사 결과 발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2호선 고양연장 사업은 인천 2호선 독정역에서 김포를 거쳐 경기도 고양시까지 총 19.63㎞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고양시 구간은 8.32㎞로 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역, 주엽역, 일산역, 산들마을사거리, 중산마을 등 6개 역이 예상되고 있다.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현장점검⟶1차 점검회의⟶2차 점검회의⟶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회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결과가 발표된다. 현재 단계는 지난 1월 1차 점검회의를 마쳤지만 2차 점검회의를 열지 못하는 상황. 기재부, KDI, 관련 지자체(인천·김포·고양)가 참여한 1차 점검회의는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 점검 차원에서 열렸지만, 2차 점검회의는 사업타당성조사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회의로 볼 수 있다. 1차 점검회의에서 2차 점검회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각 지자체가 KDI에 요구하는 사항이나 역으로 KDI가 지자체에 요구하는 보완사항을 모두 취합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개 지자체별로 KDI에 제시해야 할 보완사항이 더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예타 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원인으로 낮은 경제성을 보고 있다. 인천2호선 고양연장 사업과 동시에 예타가 진행되는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선·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D 노선의 영향으로 타당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것. 따라서 각 지자체는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다른 2개 사업 예타 결과가 먼저 나왔다면 그 결과가 인천2호선 고양연장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진행되는 인천2호선 고양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와중에 다른 2개 예타 조사의 결론이 먼저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검토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에 발표하기로 한 예비타당성조사 조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자 상당수 고양시민들은 국민신문고 등에 조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기를 촉구하는 민원을 올리고 있다. 한 시민은 “경제성만으로 인천2호선 고양연장 사업을 판단할 수 없다. 경제성 외에도 정책성·지역균형성 등을 적극 반영한 통합평가 방식으로 보다 현실적인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다른 시민은 “현재는 기재부 예타의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국토부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며 “국토부가 나서서 기재부에 인천2호선 고양연장선의 빠른 예타 결과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시도 기재부에 예타 조사결과 발표를 촉구했다. 시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사업은 수도권 서북부의 철도교통망을 연결하고, 킨텍스·장항지구·중산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경제자유구역, 일산테크노밸리, 고양영상밸리, K-컬처밸리와 연계되는 핵심 인프라”라며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미래 산업 기반 조성과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중추적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 발표를 촉구하는 움직임에 정치권도 가세했다. 이기헌·김영환 국회의원은 이날 ‘인천2호선 김포-고양 연장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비용·편익분석 중심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전가의 보도처럼 행사되면서 사실상 정부의 주택정책에 떠밀려 수도권 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은 오히려 정부정책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단순 경제성 분석이라는 기존의 관점으로만 이 사업을 판단하는 것은, 수도권 접경지역과 외곽 지역 주민들은 영원히 교통 소외를 감내하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