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차량 차고지를 자택으로 지정? 킨텍스 위법 논란

[고양신문] 이동환 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출신인 엄덕은씨가 킨텍스 감사로 선임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공용차량 사적 운영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감사 선임 이후 엄씨가 임원 공용차량의 차고지를 본인 자택으로 임의 지정해 사용해 왔는데 이는 관련 운영 규정에서 벗어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내용은 17일 '킨텍스 인사(감사) 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고양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조사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송규근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킨텍스 감사 엄덕은씨가 공용차량의 차고지를 자택으로 지정해 사용해 온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궁했다. 앞서 송 의원은 킨텍스 측에 해당 차량이 어떤 절차와 규정을 거쳐 차고지를 지정했는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된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송규근 의원은 “킨텍스 측에서는 차고지 지정 근거로 고양시와 경기도 규정을 제출했는데, 정작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별도 지정 신청서와 킨텍스 사장의 승인 등 관련 절차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며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왜 제출하지 않나”고 따져 물었다. 실제로 송 의원이 인용한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및 경기도 규정 조항 등에 따르면 엄씨를 비롯한 킨텍스 임원들은 별도 차고지 지정 시 관련 자료 제출 및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날 질의 결과 엄덕은 감사가 관련 승인 절차나 내부 결재 문서 없이 임의로 본인 집을 차고지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재율 킨텍스 사장은 “그동안 킨텍스 내부 규정이 없어서 관례대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다. 앞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송규근 의원은 “규정 위반을 관행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규정이 없다면 자체 규정을 만들거나 최소한 감독기관인 경기도·고양시 규정을 따랐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단순한 차량 운영상의 실수가 아니라, 킨텍스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와 법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지목됐다. 송 의원은 “공용 차량을 자택에 두고 쓰는 것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자산의 사적 사용으로 비칠 수 있다”며 “게다가 관련 규정도 없이 이런식으로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특위 조사에 따라 반드시 엄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이날 조사특위에서는 킨텍스 측이 제출한 자료 상당수가 핵심 내용을 누락했거나, 불명확한 형태로 제출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킨텍스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회의록, 위원 명단, 감사 선임 당시 배점표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특위 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시의회 측은 이날 정회 이후 킨텍스 측에 모든 자료를 재요구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