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동 데이터센터 심의 일정 '이례적 변경’… 시 해명에 의혹 '증폭'

[고양신문] 고양시가 식사동 데이터센터 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사업 시행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날짜를 이례적으로 앞당겼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임홍열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고양시가 강하게 반박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쳤기 때문이다.

특혜 의혹은 지난 24일 임홍열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기했다.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하는 임 의원은 “고양시가 시행사인 ㈜신영식사피에프브이의 단기차입금 만기를 고려해 그 이전에 사업 승인을 추진하려고 심의 일정을 앞당겨 잡았다”고 주장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통상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리는데, 이달에는 2주나 앞당겨진 16일에 열렸고, 해당 사업이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조건부 승인됐다. 

임 의원은 “시행사의 감사보고서를 직접 확인한 결과 총 700억원 규모의 단기차입금 만기일이 7월 21일로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총 14건, 700억원에 이르는 개발사업 브릿지론 단기차입금 만기일이 7월 21일로 명기돼 있다. 이 날짜 이전에 도시계획심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위원회 개최 날짜를 이례적으로 앞당겼다는 의심이 제기될 수 있는 정황인 것이다.

하지만 고양시는 이러한 의혹 제기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정면 반박했다. 25일 고양시 도시계획정책관이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일정 조정은 위원 성원 여부를 고려한 정당한 행정 결정이며 시행사 재무일정과는 무관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일정을 앞당긴 이유를 “매년 7월 말은 도시계획위원들의 하계 휴가가 집중되는 시기로 회의 성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에 따라 회의 일정을 7월 중순으로 조정한 것은 위원회 운영상 정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 동안 7월 도시계획위원회는 단 한 차례 예외도 없이 7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개최됐다. 이는 고양시청 홈페이지 정보공개-위원회방-심의결과에서 ‘도시계획’을 검색해 보면 쉽게 확인된다.

과거 일정을 보면 ▲2020년 7월 29일 ▲2021년 7월 28일 ▲2022년 7월 27일 ▲2023년 7월 26일 ▲2024년 7월 31일이다. 고양시가 밝힌 “매년 7월 말은 회의 성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른 셈이다.   

시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이유에 대해 보도자료를 작성한 시 도시계획정책관 담당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성원조사를 했더니 7월 말에 위원들이 대부분 참석이 어렵다고 해서 날짜를 앞당긴 것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왜 과거에도 7월에는 일정이 당겨졌던 것처럼 표현했냐”는 질문에는 “과거에 날짜가 그렇게 결정된 걸 나더러 어떻게 답변하라는 거냐”는 입장을 밝혔다.

강순모 데이터센터 반대 위시티비상대책위원장은 “고양시와 시행사 간 유착 의혹이 더욱 커졌다.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 보도자료를 윗선에서 누가 지시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한 민간위원 9명이 임홍열 시의원의 심의위원 해촉을 공식 요청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을 키우고 있다. 이들은 임홍열 의원이 지난달(6월 25일) 회의에서 무리하게 표결을 강행하려는 것에 항의하며 “일부 위원들이 시행사 사주를 받은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문제삼으며 임 의원의 해촉 요구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임홍열 의원은 “임명직 민간위원이 주민이 선출한 시의원에 대해 해촉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고양시는 이에 대해서도 “임 위원의 발언은 위원회 품위를 훼손하고 기능을 저해한 중대한 사안으로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해촉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순모 위원장은 “고양시의 비정상적 도시계획심의 운영에 동조하는 위원들이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는 시의원의 해촉을 요구하고, 시가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 “행정이 완전히 거꾸로 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