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전면 번호판 도입은 교통질서 바로 세우는 첫걸음

[고양신문] 최근 배달 서비스 확산과 함께 이륜차 운행이 일상화되면서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고나 위반 발생 시 차량 식별이 어렵다는 게 문제인데, 그 핵심 원인 중 하나가 후방에만 부착된 번호판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제도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제도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경찰청의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2521명 중 361명이 이륜차 관련 사망자다. 비록 전년 대비 7.9% 감소했지만, 사고 후 도주나 번호판 식별 불능으로 인한 책임자 추적 지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다. 후방 번호판만으로는 무인 단속 장비나 CCTV가 차량을 정확히 식별하기 어려워 교통법규 위반 단속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단속의 한계가 명확해지면서 전면 번호판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식별 어려움은 단속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며 결국 교통질서의 형평성을 해치고 보행자와 타 운전자들에게도 위협이 된다. 따라서 이륜차 전면 번호판 제도는 책임 있는 운전 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전면 번호판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은 이륜차의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해 교통법규 준수율을 높이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책임 추적에도 효과를 보고 있다. 이처럼 실제 사례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는 점은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모든 정책이 그렇듯 전면 번호판 도입에도 다양한 우려가 존재한다. 특히 구조적 문제가 대표적이다. 대부분 이륜차는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유선형으로 설계돼 있어 전면 번호판은 주행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외관 훼손, 소비자 만족도 저하, 번호판 규격 미비, 비용 부담 등 현실적인 시행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난점을 고려할 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우선 차량 모델별로 적합한 부착 방식과 규격을 표준화하고, 정부는 이륜차 제조사, 정비업체, 전문가들과 협력해 기술적·디자인적 문제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전국 시행에 앞서 특정 지역 또는 이륜차 유형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현장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도의 보완점을 점검해야 한다. 동시에 단속 시스템의 기술적 개선과 함께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해 사용자들의 인식과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교통사고 예방과 법 위반에 대한 공정한 단속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제도다. 제도적·기술적 준비를 충분히 한다면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하고 책임 있는 교통문화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제는 정책당국과 시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때다.

이광수 일산서부경찰서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