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거래가 보인다”… AI 세무조사 시대, 생존 전략은?

[고양신문] 최근 국세청이 세무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세무조사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 인력 중심,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무작위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AI라는 강력한 분석 도구를 활용한 정밀하고 효율적인 조사 체계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는 탈세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다. AI가 주도하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패러다임의 전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대응책은 무엇일지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조사가 가능해졌다. 국세청은 기존의 경험이나 제한된 정보 의존을 탈피하고 과학적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AI는 법인과 개인의 재무 자료, 신고 내역, 금융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탈세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을 자동 선별한다. 특히, 소득 대비 과도한 지출, 반복적인 가족 간 자금 이체 등 사람이 쉽게 놓칠 수 있는 이상 징후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

둘째, AI 도입으로 분석 범위가 전방위적으로 확장됐다. 기존의 통장 거래, 신용카드 사용 내역뿐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 고가 부동산 취득, SNS를 통한 사치성 소비 패턴까지 포괄한다. 서로 다른 데이터 출처를 교차 검증함으로써 과거에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정교한 탈세 수법도 추적이 가능해졌다.

셋째, 국세청의 감시망이 법인에서 개인 납세자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법인 사업자 중심의 조사가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개인 사업자와 프리랜서까지 분석 범위가 확장됐다. 이는 소득 규모 대비 자산 형성이 비정상적이거나 현금 매출 누락 혐의가 있는 개인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걸 의미한다. AI 활용으로 납세자의 소득·소비 패턴을 정밀 분석해 맞춤형 조사가 가능해지고 있다.

넷째, 탈세자에 대한 감시는 더욱 강화된다. AI 기반 세무조사는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성실 납세자에게는 공정한 세정 환경을 제공하고 탈세자에게는 촘촘한 감시망으로 작동할 것이다. 물론 현장에서는 모든 국민의 금융 거래를 무차별적으로 감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아직은 과도한 우려다. 국세청은 여전히 인력과 비용의 한계를 고려해 연간 조사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당분간은 명확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AI는 세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층 높이는 도구로 자리매김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단순히 기한 내 세금 신고를 넘어 자금 흐름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특히 증빙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AI 시대에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면서 그와 동시에 절세까지 할 수 있는 최고의 생존 전략은 완벽한 ‘투명성’이기 때문이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