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환 도의원 “마을버스 기사 처우개선비 집행해야”
21일 시청 앞 1인 시위 진행 재작년 관련 조례 도의회 제정 처우개선 도비매칭 확보했지만 시는 예산부담 이유로 외면
[고양신문] 오준환 경기도의원은 21일 시청 앞에서 고양시 마을버스 기사들의 처우개선비 지급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오준환 의원은 “열악한 마을버스 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경기도 재정지원 예산을 받아왔지만 정작 고양시가 시비 매칭을 미루고 있어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고양시가 조속히 예산편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의 언급처럼 마을버스는 시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교통수단으로, 주거지역과 도심, 대중교통 거점을 연결하며 도민의 일상 속 교통권을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고양시 마을버스 기사들의 처우는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인근 파주시 마을버스에 비해서도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신규 기사 유입 부족과 기존 기사들의 이탈 문제는 결국 배차 지연과 노선폐지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시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준환 의원은 2023년 경기도의회에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도와 시·군이 함께 부담하는 매칭 예산을 편성해 202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고양시는 시비 매칭에 따른 예산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미루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비 예산이 2억8000만원 내려와도 시비를 6억6000만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게다가 이미 올해 초 생활임금 적용 마을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재정지원금을 인상해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데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은 “올해 초 마을버스 임금이 일부 인상되긴 했지만 여전히 타 지역에 비해 최저수준”이라며 고양시의 조속한 처우개선비 지급 결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