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전자정부 가속화, 덴마크 정부 종이 우편 서비스 종료

[고양신문] 북유럽 국가들의 온라인을 활용한 전자정부(e-Government)로의 변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 특히 4년 연속 전자정부 1위를 차지한 덴마크의 변화가 눈에 띈다.

북유럽 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정부와 시민, 기업, 기관 간의 행정, 민원, 금융, 민간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2024년 전 세계 193개국을 대상으로 UN이 실시한 전자정부 평가에서 북유럽 5개국은 모두 15위권 이내의 상위권에 들었다. 

노르웨이는 성인 90% 이상이 뱅크아이디(BankID)를 활용해 세금신고, 기업등록, 건강보험, 처방 등 기본적인 행정과 민원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관련 행정 공지도 기본 전자메일과 암호화된 전자 문서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우편으로 배송되는 행정 민원 서류는 특별한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하는 상황이다. 공공기관에 보내는 우편 택배서비스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중요 원본 서류 발송 시 인근 마트를 방문해 무인으로 처리하거나 마트 직원에게 등록하고 발송할 수 있다.

한편 전자정부 진행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북유럽국가는 덴마크다. 국민의 96% 이상이 미트아이디(MitID)를 활용해 다양한 행정 민원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덴마크는 정보통신기술(ICT) 활용과 전자메일(E-mail) 확산으로 종이를 이용한 우편이 점점 줄어 들면서 지난 5년간 우편 서비스 이용률이 급격이 감소했다. 이는 덴마크 정부가 우편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고, 면세 제도를 폐지하면서 우표 가격이 상승한 것이 우편물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덴마크 국영 우체국 포스트노르(Postnord)는 2025년 말까지만 우편물을 배송하고, 2026년부터는 핵심 서비스인 소포 배송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공지하며, 온라인 상품 구매 소포 배송 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덴마크는 지난해 9월 UN이 발표한 'e-Government Survey 2024'에서 196개국중 1위에 오르며, 지난 4년 연속 세계 전자정부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우편을 원칙적으로 디지털로만 받는 등 행정 민원 업무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다보니,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층의 불만과 자괴감은 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을 해결하기 위해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앱을 활용하는 전자정부 활용 교육을 하거나, 공공 행정 민원을 앱으로 신청 진행 시 고령층의 경우 가족이 대신해 신청하는 "대리권한부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24년 세계 전자정부(e-Government) 현황에서 대한민국은 4위를 차지하며, 디지털 강국의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