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금고 '이자율 하위' 오명 벗을까

[고양신문] 2026년부터 4년간 3조원대 고양시 예산을 관리할 차기 시금고 지정 절차가 임박한 가운데, 수년간 기준금리를 밑돌았던 공공예금 이자율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8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차기 시금고를 선정한다. 이번 시금고 유치전에는 기존 금고은행인 농협은행과 새롭게 도전장을 낸 하나은행이 참여해 2파전 구도가 형성됐다. 심의위원회는 공무원 3명, 시의원 2명, 민간전문위원 6명으로 구성되며, 첨부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을 평가하게 된다.

고양시 이자율 1%, 경기도 31개 시군 중 '24위'
이번 시금고 지정을 앞두고 가장 주목받는 건 단연 이자율 개선 여부다. 나라살림연구소의 '2023 전국 지자체 금고 현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양시의 공공예금 이자율 추정치는 1%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공동 24위에 머물렀다.

이는 경기도 평균 이자율인 1.45%는 물론, 전국 평균 1.62%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특히 도내 최고 이자율을 기록한 양주시(2.4%)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차이가 벌어져, 그간 막대한 이자수입 손실을 입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2023년 시중은행 평균 금리가 3.75%였던 점을 감안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약정금리를 공개하지 않는 관행과 지자체의 소극적인 자금 운용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연구소는 개선 방안으로 ▲금고 약정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률·조례 개정 ▲시중금리 수준을 보장하는 평가기준 마련 ▲체계적인 자금 운용 계획 수립 및 관리 감독 강화를 제안하며, 지자체가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도 지적한 '깜깜이 금리', 이번엔 바꿔야" 
상황이 이렇자, 이번 시금고 지정에서는 이자율 현실화가 최우선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지자체 금고 이자율의 투명한 공개와 개선을 지시한 만큼, 이번 심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장 이해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던 만큼, 이번 고양시 시금고 지정에 있어 이자율 개선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단 1원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이자수입을 높일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고양시 금고 지정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의 배점이 21점으로, '금융기관의 안정성(27점)' 다음으로 높아 금리 조건이 중요한 평가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번 시금고 지정의 향방은 현 금고은행인 농협은행과 새로운 경쟁자인 하나은행이 제시하는 금리 조건이 이번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행은 오랜 기간 시금고를 운영하며 쌓아온 안정성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강점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하나은행은 경쟁 입찰 구도를 활용해 파격적인 금리 조건을 제시하며 심의위원들의 표심을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금고 지정은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만큼 시 입장에서 협력사업비나 이자율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