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성 도의원 "노후도시 정비, 용적률 상향없인 첫발도 못 떼"

[고양신문] 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기준용적률'이라는 암초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경기도와 고양시의 결단이 시급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추진 현황 및 후속 사업 지원방안' 정담회를 열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 관계자와 이주희 성사지구 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가장 큰 쟁점은 단연 용적률 문제였다. 명재성 의원은 "현재 고양시의 낮은 용적률은 정비사업 추진의 가장 큰 제약요인"이라고 단언하며, "사업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의견을 냈다. 이주희 성사지구 추진위원장은 "현재 기준용적률 적용 문제로 인해 컨설팅 용역이 중단되어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하며 “고양시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용적률을 적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사실상 용적률 상향이 선행되지 않으면 사업의 첫발조차 떼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명 의원은 "기준용적률의 상향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경기도와 고양시가 협력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주민 제안 방식 도입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적용 △구역지정 물량화 기준 운영 등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이러한 절차적 지원 역시 '실현 가능한 용적률'이 담보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 사업 진행 가운데 변경 상황이 발생하면, 긴밀히 협의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명재성 의원은 정담회를 마무리하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단순한 재개발이 아닌, 미래 지향적인 도시재생의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제도적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