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각지대 3.3 노동자, 권리 찾기 홍보 절실”

[고양신문] 일반 노동자처럼 일하지만 ‘프리랜서’로 분류돼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일명 ‘3.3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를 위한 행사가 고양시에서 열렸다.

권리찾기유니온(위원장 정진우)은 지난 4일 화정역 문화광장에서 ‘3.3 노동자 권리찾기 시민광장’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고용노동부와 경기도의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함께 하는 ‘가자 평등으로 고양파주모임’ 등이 참여했다.

‘3.3 노동자’는 근로소득세 대신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노동자를 일컫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은 “형식적으로는 3.3% 세금을 내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장 기본적으로 시민들과 당사자들에게 이 사실을 홍보하는 것이 행사의 주된 목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정부 국정과제에도 ‘가짜 3.3 노동자’의 권리 보호 필요성이 포함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광장에서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위한 즉석 법률 구제 상담 부스가 운영됐다. 또한 당사자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부당 노동행위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오픈 마이크 무대도 마련됐으며, 그 외 시민들을 대상으로 3.3 노동자로 일한 경험이나 직장 내 3.3 노동자 현황에 대한 설문도 받았다. 정 위원장은 “취합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전달돼 향후 사업장 근로 감독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3.3 노동자 문제는 경기도와 고양시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우 위원장은 “전국 광역 시도 중 3.3 노동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경기도”라며 “게다가 고양시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 밀집 지역이라기보다 서비스 산업이나 단기 임시직 업종이 많아 3.3 노동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권리찾기유니온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안도 준비 중이다. 정 위원장은 “특히 청년 세대가 첫 직장에서 4대 보험 없이 일하는 비율이 높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며 “민간 단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권리 찾기 방법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자체와 지역 사회가 공동으로 법률 구제를 지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급한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