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공건설 68% 외지업체가 잠식”

대형업체 위주, 지역경제 선순환 해쳐
관내 업체에 기회주는 ‘분할발주’ 제안 

[고양신문] “최근 5년간, 총 732억원의 발주금액 중 관내업체 수주액은 고작 32.4%인 237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67.5%, 약 494억원은 관외업체가 가져갔다. 우리의 세금이 다른 지역으로 5년간 500억원 가까이 빠져나간 것이다.”

김민숙(원신·고양·관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고양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 공공건설사업이 외지 대형업체 위주로 집행되며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관내업체 우선 수의계약 기준(1억원)을 초과하는 ‘1억원 이상 대형사업’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드러났다. 총 76건의 대형사업 중 관내업체가 수주한 건수는 단 14건에 그쳐, 80% 이상을 외지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숙 의원은 타 지자체의 높은 관내 수주 비율을 예시로 들며 집행부의 의지 부족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집행부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서 “시흥시는 3년 내내 관내업체 수주 비율이 100%다. 용인시 또한 3년간 평균 85% 내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반면 고양시는 2022년 70%대였던 관내 수주 비율이 2024년 20%대로 수직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김 의원은 △대형 공공사업을 나눠 발주해 관내 중소업체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분할발주 확대’ △관내업체와 대형 건설사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상생협력의 장 마련’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김 의원은 “관내업체가 배제된 대규모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공사업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라며, “집행부가 지역 건설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관내 건설업체 수주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대규모 계약의 경우 경기도 혹은 전국 단위의 공개경쟁입찰로 계약이 이뤄져 관내 건설업체가 낙찰될 확률이 낮다”면서 “결과적으로 관내 업체들은 주로 소액계약을 수주하게 되고, 대규모 계약은 과외 업체가 낙찰받을 확률이 커지므로, 관내 업체와의 계약건수가 많더라도, 그 수주금액 합계는 적을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