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기금 사업 편중, 위원회 심사 기준도 모호”

"신뢰도·인지도 같은 기준 주관적"
고양시 "조속히 개선안 마련"

[고양신문] 박현우 시의원(화정1·2동, 국민의힘)은 고양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선정이 특정 분야에 편중됐으며 사업을 심의하는 성평등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 또한 모호하고 주관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17일 열린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과를 대상으로 이같이 지적하며 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25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당시 △양성평등 문화 확산 △폭력 근절과 인권 보호 △가족관계 증진 △여성 경제활동 촉진 △일·생활 균형 지원 △여성 참여 활성화 등 총 6개 분야를 안내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6개 분야를 안내했음에도 최종 선정된 사업들은 일부 분야에 편중돼 공모 분야 간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6년 공모 시에는 평가 기준을 개선해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균형 있게 수행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성평등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중앙부처와 타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 사례를 살펴봐도 발견하기 어려운 이상한 심사 기준표”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된 위원 선정 심사 기준에는 ①분야별 전문성 ②여성정책 참여도 ③지역사회 참여도 ④주요 경력 활동 사항 ⑤대·내외적 신뢰도 등 5개 항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 기준들 간의 구분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공무원 등에서 인지도 및 신뢰도’처럼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운 주관적 기준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고양시 성평등위원회는 성평등 정책 시행 전반을 심의·조정하고 기금 운용·관리까지 협의하는 핵심 위원회”라고 강조하며, “불공정성에 대한 논란과 의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원 선정을 거친 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 계획 수립과 성과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고양시민 그 누구도 우리시의 성평등 지원사업에 공감하고 지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제기된 비판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스템 전반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현우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출입 거부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