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사고, 시민안전보험 반영돼야”

급증하는 PM사고, 무면허·청소년 사고↑ 
동일보험사 화성시 관련 사고 보장특약 
보험개선 지적에 시 "적극 반영하겠다" 

[고양신문]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마주치는 위협은 전동킥보드(PM)인데, 정작 고양시 시민안전보험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 현실은 급변했는데 행정의 안전망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일산호수공원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망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유명무실한 '시민안전보험'의 대대적인 정비를 촉구했다. 특히 고양시가 운용 중인 시민안전보험이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를 보장하지 않아 '구멍 뚫린 안전망'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고는 5배 폭증, 보험 청구는 '가뭄'
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PM 관련 교통사고 증가세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9년 447건에 불과했던 사고 건수는 2023년 2389건으로 5년 새 5배 이상 폭증했다. 특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7007건의 사고 중 절반에 가까운 49%(3442건)가 무면허 사고였으며, 19세 이하 청소년이 44%, 만 15세 이하 비율도 약 20%에 달해 청소년 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고양시가 시민 세금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실효성은 바닥을 기고 있다. 담당 부서 자료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 건수는 2024년 38건, 2025년에는 고작 14건에 그쳤다.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위험과 보험 보장 항목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최 의원은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적 장치"라며 "하지만 정작 사고가 빈번한 킥보드 사고가 보장 항목에서 빠져 있어, 보험이 현실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화성시는 되는데 고양시는 왜?"... 적극 행정 주문
이날 최 의원은 대안 제시에도 공을 들였다. 그는 타 지자체인 화성시의 사례를 들며 집행부를 압박했다.

최 의원은 "화성시의 경우 시민안전보험에 PM 사고 보장을 포함시켜 시민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놀라운 점은 화성시가 가입한 손해보험사가 현재 고양시와 동일한 곳이라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한 보험사 상품을 이용하면서도 고양시만 보장 특약을 넣지 않은 것은 행정의 무관심이자 직무유기"라며 즉각적인 약관 개정을 요구했다.

단순한 금지구역 지정이나 계도 위주의 안전교육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한 보험 제도의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시 담당 부서는 "시민 안전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하고 좋은 제안"이라며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시 관계자는 "지적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시민안전보험 갱신 시 PM 사고 보장 항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보험사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