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변경·변경… 고양시 경자구역 ‘갈팡질팡’ 언제까지

[고양신문] 52.7㎢(1594만평)⟶26.7k㎡(807만평)⟶17.59k㎡(532만평)⟶300만평? 산업통상부의 거듭되는 ‘면적과다’ 지적에 고양시가 추진하려는 경제자유구역 면적이 다시 한 번 줄어든다. 또한 시는 기존에 계획했던 △송포·가좌지구(9.79㎢, 296만평) △고양 장항·대화지구(7.30㎢, 221만평)로 나눠 산업부에 신청하는 전략을 폐기하고, 다시 단일지구로 신청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지난 20일 고양시 자족도시실현국에 대한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표대영 경제자유구역 추진과장은 “2개 지구로 분할해 신청하지 않고 산업부의 3차 사전자문 보완 요구에 따라 단일지구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은 현재 시가 추진하는 경자구역 면적에 대해 “300만평 내외”라고 밝혔다. 

다만 기존에 분할 신청하려던 △송포·가좌지구 △고양 장항·대화지구 중 하나의 지구를 선택해 신청할지, 아니면 면적은 축소하되 이 2개 지구 일부를 포함하는 형태의 새로운 단일지구로 신청할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워낙 해당지구 주민들 사이에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향후 4차 산업부 사전자문을 받은 후 면적과 구역이 확정되면 이를 공개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손동숙 의원(장항1·2, 마두1·2, 국민의힘)은 시가 다시 경자구역 추진 계획을 바꾸는 것에 대해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는지 모르겠다. 산자부는 추진 면적을 줄이라고 하고, 시 담당부서는 넓은 면적을 고수하겠다는, 이 지루한 논쟁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며 “처음부터 현실적인 면적으로 추진했으면 행정력과 시간 낭비가 없었을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이어 손 의원은 “4차 산업부 사전자문에서 다시 면적을 줄이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표대영 과장은 “이번에 준비할 때는 최대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농업진흥구역 해제의 난관에 대해서도 다뤄졌다. 향후 경자구역 추진 대상지로 지정되는 곳의 상당부분이 절대농지이기 때문이 시는 이를 해제해야 한다. 시는 공립수목원, 스마트팜 조성으로 농지 해제 명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농림부가 ‘설득될 지’는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절대농지 해제를 위한 농림부와의 협의는 아직까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표 과장은 “아직까지 협의는 없었고 조만간 저희들이 농림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감 내용을 종합하면, 시가 ’연내 공식 신청서를 산자부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올해 내 있을 4차 산업부 사전자문 결과, 또다시 면적을 줄이라는 보완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산자부가 한 지자체에 할당하는 경자구역 면적은 ‘외국인 투자 및 외국계 기업 수요를 해당 지자체가 어느 정도 확보했느냐’에 따르는데, 고양시가 어느 정도 이를 확보 했느냐도 불명확하다. 

한편 고양시가 경자구역 산자부 신청부터 난항을 보이는 사이 안산시는 지난 9월 경자구역에 공식 지정됐다. 경자구역으로 지정된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는 1.66㎢(약 50만평) 규모이며 절대농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3월 수원, 파주, 의정부 등 3개시를 경자구역 후보지로 선정함으로써 고양시로서는 위기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신청한 면적은 수원이 서수원 3.24㎢(98만평), 파주가 교하동 일원 5.43㎢(164만평), 의정부가 기능동·오금동 일원 0.98㎢(30만평)로, 고양시 면적보다 훨씬 적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