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유료상담사가 도시계획 심의?… 고양시 인사검증 시스템 논란

“서울·경기서 해촉된 인사, 검증없이 위촉”
사익추구 우려에 시 "적법성 다시 검토"

[고양신문] 고양특례시의 도시개발과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에 과거 사익 추구 의혹으로 타 지자체에서 해촉된 인사가 버젓이 활동 중인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시의 허술한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불러온 예견된 참사라는 지적이다.

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행주·대덕·행신1·2·3·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열린 도시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며 집행부의 안일한 ‘깜깜이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논란의 중심에 선 A위원은 과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자문위원 경력을 앞세워 고액의 상담료를 받고 부동산 투자 상담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이로 인해 서울시와 경기도시공사 등 타 기관 자문위원직에서 이미 해촉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양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도지역 변경,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발 예정지 등 소위 ‘최고급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최 의원은 “부동산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유료상담을 제공해 온 인물이 고양시의 가장 내밀한 개발 정보를 다루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이는 고양시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사실상 멈춰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 의원은 고양시의 ‘이중 잣대’ 행정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시의원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참여 시 작은 논란만 있어도 즉각 해촉하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비위 사실로 타 기관에서 퇴출당한 외부 인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 없이 활동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고양시 도시주택정책실장은 “해당 인사의 도시계획위원 위촉 과정과 적법성 여부를 다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문제의 인사는 현재도 부동산 관련 유료상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위원직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사적 이익 추구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와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양시 각종 위원회 위촉직 인사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검증 시스템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익 추구 의혹이 있는 인사가 공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