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러리에서 주역으로”… 법제화 앞둔 주민자치회, 시민 삶 대변 ‘한목소리’

[고양신문]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명문화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고양특례시 주민자치협의회가 신년하례회를 열고 법제화 이후 공식 자치기구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고양특례시 주민자치협의회(회장 배상은)는 21일 덕양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고양시 주민자치 협의회 신년하례회 및 법제화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여야 정치권 참여해 지원 약속
이날 행사는 고양시 자치 발전을 위해 시 집행부와 의회, 여야 정치권이 총출동해 ‘주민자치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주민자치회에 강력한 힘을 실었다. 이 시장은 “고양시 주민자치협의회의 요구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고양시 주민자치가 질적 성장을 이루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현장에는 김형기 고양시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해 이 시장의 뜻을 함께 전했다.

이어 한준호(고양을), 김성회(고양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이 차례로 단상에 올라 축사를 전했다. 국민의힘 조용술(고양을), 정문식(고양정) 당협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힘을 보태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광역 및 기초의원들의 참여 열기도 뜨거웠다. 경기도의회에서는 변재석, 이경혜, 명재성, 오준환, 고은정 의원이, 고양시의회에서는 임홍열, 김영식, 권선영, 고부미, 이해림, 공소자, 손동숙, 조현숙, 김희섭, 최성원, 김수진, 이종덕, 장예선 의원 등 18명의 시·도의원이 대거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 외에도 민경선 전 경기교통공사 사장, 이영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전 고양신문 대표), 윤종은 민주사회혁신포럼 상임대표, 장제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과 300여 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운집해 성황을 이뤘다.

법적 공식 기구로 주민자치회 격상될 것
이날 토크콘서트의 문을 연 김성회 국회의원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의미를 설명하며 현장의 기대감을 높였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조례에 의존해 시범 시행 성격이 강했던 주민자치회를 법이 인정하는 명실상부한 공식 ‘자치기구’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지방자치법 개정은 단순한 근거 마련을 넘어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강제하는 공식적 ‘지위’를 부여하는 획기적 전환점”이라며 “이제는 불안정한 시범 운영의 설움을 끝내고 진정한 주민대표 기구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이 올 상반기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해 주민자치위원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 올렸다.

이어서 발제자로 나선 오건호 행신2동 주민자치회 고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표)은 법적 지위 확보 이후의 과제로 운영의 ‘내실화’를 꼽았다. 오 고문은 “법제화가 하드웨어라면 읍·면·동장을 주민이 직접 추천하거나 선출하는 ‘주민선택 동장 임용제’는 그 안을 채울 소프트웨어”라며 “관 주도의 행정을 주민 주도로 전환해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법제화라는 거대한 흐름에 발맞춰 고양시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은 현장의 목소리를 법(조례)에 담아내기 위한 4대 핵심 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서영국 부회장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조례 명시’를, 김동조 부회장은 전문성 축적을 위한 ‘위원 임기 연장(최대 6년)’을, 이병순 감사는 물가 상승을 반영한 ‘회의 수당 현실화 및 운영비 지원’을, 이숙환 감사는 실무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간사 명칭 변경(사무국장) 및 활동보상 현실화’를 각각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 순서로 나선 임현철 덕양구 협의회 고문(전 창릉동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자성 섞인 진단과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임 고문은 “주민총회가 실적 위주의 학예회 수준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꼬집으며 “천편일률적인 사업에서 벗어나 각 마을의 고유한 특색을 살린 시그니처 사업(1마을 1명품)을 육성해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삶 대변하는 주민대표 기구로 
이날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 박상준 사무국장은 폐회 후 향후 로드맵을 밝히며 고양시 주민자치의 광폭 행보를 예고했다.

박 사무국장은 “오늘의 열기를 이어받아 올해 안에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등 3개 구를 순회하며 각 지역의 고유한 현안을 다루는 ‘릴레이 토크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통해 고양시 주민자치협의회가 명실상부한 고양시민의 삶을 대변하는 주민대표 기구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배상은 협의회장은 “2026년은 고양시 주민자치가 공식 자치기구로서 첫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해”라며 “오늘 이동환 시장님과 여야 정치인들이 보여주신 관심과 약속이 조례 개정과 예산 지원으로 이어져 현장과 법 사이의 틈을 메우는 튼튼한 다리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