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허송세월’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사과하라
시정질문 - 김학영 의원(송포·덕이·가좌)
사전자문 결과 전에 계획안 내기도
무리한 면적 고집, 5차례 신청 연기
‘과밀억제권역 탈출’은 정치적 수사
지정되면 대기업 올 것처럼 시민 현혹
[고양신문] 민선 8기 이동환 고양시장의 핵심 1호 공약인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임기 막바지까지 신청조차 못하며 정책 실패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6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김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포·덕이·가좌)은 시정질문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적 무능과 시민을 기만한 ‘과장의 정치학’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경기도와의 갈등 △현실성 없는 사업 규모 △잇따른 신청 지연 등을 거론하며 시장의 진심 어린 사과와 전향적인 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김학영 의원은 이날 지난 1월 발생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의 고양시 개발계획 변경안 ‘반려’ 사태를 공격했다. 김 의원은 이를 “수능 성적표가 나오기도 전에 가채점 결과만 보고 대학 담장 안으로 원서를 던진 수험생”에 비유했다.
실제 기록에 따르면, 고양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4차 사전자문 결과가 공식 통보(1월 27일)되기도 전인 1월 21일에 임의로 수정안을 제출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김 의원은 “행정청 간 공문에 ‘반려’라는 표현이 쓰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망신스러운 일”이라며, “이는 고양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발목을 잡는다는 식의 ‘책임전가용 명분 쌓기’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고 질타했다.
이동환 시장이 경제자유구역만 지정되면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홍보해온 점에 대해서도 ‘불편한 진실’이 들춰졌다.
김 의원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제3조를 근거로 “지정되더라도 과밀억제권역 행위 제한과 공장총량 규제 등은 배제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오직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서만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받지 않는데도, 이동환 시장은 마치 구역 지정만 되면 모든 국내 대기업이 규제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시민들을 현혹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내세울 만한 외투기업 하나 유치하지 못한 현실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연기 일지’는 고양시 행정의 신뢰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당초 2022년 11월 후보지 선정 당시 시장은 2023년 하반기 신청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2024년 상반기 △2024년 8월 △2024년 11월 △2025년 말로 무려 5차례나 말을 바꿨다. 김 의원은 “민간 기업에서 프로젝트 일정을 5번이나 어겼다면 책임자는 진작 해임됐을 것”이라며 “준비 부족을 인정하기보다 늘 정부 탓, 경기도 탓, 의회 탓만 하는 비겁한 변명을 멈추라”고 일갈했다.
추가 질문에서 김 의원은 현재 고양시가 고수하고 있는 293만 평(과거 최대 1594만 평 신청)의 사업 면적이 여전히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비교하며 면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 시장의 논리에 대해 “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에는 없었던 ‘면적 총량제’가 고양시 신청 시점에는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주장이다. 시기적 환경 변화를 무시하고 단순 면적만을 비교하는 것은 본질을 벗어난 부적절한 논리”라고 일축했다.
산업부의 자문 의견 역시 “외투기업 유치 노력이 부족하니 면적을 대폭 축소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테슬라나 삼성전자 같은 앵커기업을 유치할 능력이 없다면, 냉정하게 면적을 포기해야 한다”며 △사업면적 100만 평 이하 축소 △전략산업 1개로 집중이라는 대폭적인 정책 수정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답변을 통해 “산업부, 경기도, 고양시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정책 실패나 사과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이 시장은 “대규모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미 807만 평에서 293만 평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한 것”이라며 추가 축소 제안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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