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시장 ‘경기도 탓’ 하자, 경기도 “사실왜곡” 반박

[고양신문] 이동환 고양시장이 지난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4대 현안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 결단을 촉구했으나, 경기도가 이틀 만인 26일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청사 이전 △K-컬처밸리 정상화 △도비 보조율 구조 개선 등 4대 현안에 대한 지연 책임을 경기도로 돌리며 비판했다.

이동환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신청 지연 이유를 경기도 탓으로 돌렸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고양시 입장을 정부에 대변하기는커녕 산업부와의 협의를 장기화하며 뚜렷한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고양시가 3년간 혼자 해온 일을 이제는 경기도가 책임자로서 고양시와 함께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입장은 확연히 달랐다. 경기도는 2022년 고양시와 안산시를 후보지로 동시 선정한 이후 동일한 행정 지원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결과 안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문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2026년 1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는 성과를 거둔 반면, 고양시는 산업부의 4차례 자문에도 불구하고 사업 면적 과다, 재원 조달 방안 미흡, 외국인 투자 수요 확보 부족 등 핵심 지적 사항을 보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구 지정 신청이 늦어지는 것은 경기도의 방관 때문이 아니라 고양시의 계획서가 정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도는 현재 5차 자문을 요청한 상태로 고양시가 자문 내용을 충실히 보완하도록 독려하는 등 신청 주체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양시청사의 백석동 이전 문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동환 시장은 “약 4300억원의 신축 비용 대신 330억원이 드는 백석 이전을 선택한 것은 혈세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며 4차례 경기도의 투자심사 반려를 ‘방관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330억원은 단순히 일산 백석빌딩으로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이사비와 리모델링비용만 포함돼 있다. 정작 고양시가 제출한 투자심사 사업계획서에도 총사업비를 1211억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330억원은 사실이 아닌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재정·경제적 효율성 외에 주민의 사업요구 정도, 지역주민·시민단체 의견수렴 여부 등 정책적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행정절차”라며 “그러나 고양시 청사이전은 고양시의회는 물론 고양시민들의 지속적인 반려 요구 민원도 많아 일치된 고양시민의 의견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맞받아쳤다. 

이동환 시장은 K-컬처밸리 사업의 지연을 ‘밀실 행정’으로 규정하고 김동연 도지사의 면담 거부를 주장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면담 요청 묵살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날짜를 거론하며 반박했다.

경기도는 “고양시가 지난 17일 보낸 면담 요청 공문에 대해 김성중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23일 공문을 통해 24일 면담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며, 마치 경기도가 대화를 거부한 것처럼 묘사한 이 시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K-컬처밸리 아레나 사업 지연에 대해서도 “안전점검 강화와 공공시설 확충 등 필수적인 절차로 인해 일정이 조정된 것일 뿐”이라며, “이미 고양시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상시 소통하고 있으며,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통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컬처밸리 아레나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2월 기본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안전점검 강화 확대 및 공공시설 확충 등의 이유로 일정이 변경됐다. 

이동환 시장은 경기도가 고양시의 도비 보조율을 20%로 낮게 책정해 ‘수직적 재정 착취’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고양시가 오히려 적게 받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보조율 산정은 철저히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한다”며 고양시의 주장을 일축했다. 경기도의 설명에 따르면, 2026년 도비 차등보조율 산정 결과 고양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재정력 지수 및 인건비 자립도가 상위 10위에 해당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차등보조 제도는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더 많은 혜택을 주어 지역 간 균형을 맞추는 장치”라며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고양시가 오히려 더 적게 지원받는 역설이란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