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장 인수위 "시정 주도권 확보, 적극 행정 전환해야"

[고양신문] 민경선 고양시장 당선인의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이하 인수위)는 22일 도시주택정책실을 대상으로 5일 차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고양시의 굵직한 도시계획 및 주택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기존 행정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새 시정 철학에 맞춘 적극행정으로의 전환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2040 고양도시기본계획, 시민 소통 부재"

이날 회의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현재 경기도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2040 고양도시기본계획'이었다. 김유동 위원은 지난 4년간의 고양시 도시계획에 대해 "일방향적이었고 소통이 부족했다"고 평가하며 "법적 요건만 따지는 규제 중심의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경애 위원 또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최 위원은 "도시기본계획은 단순히 주거지와 산업시설을 배치하는 공간 계획을 넘어, 고령화와 낮 시간대 공동화 현상 등 고양시가 안고 있는 인구 및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문사회과학적 구도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도시주택정책실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에 승인 신청이 들어간 상태라 전면 변경은 어렵지만, 올해 승인을 받은 후 내년 예산을 확보해 당선인의 시정 철학을 반영한 일부 변경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K컬처밸리 협상 주도권 및 군부대 이전 문제, "끌려가는 행정 멈춰야"

지역 내 주요 개발 사업인 장항동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과 군사시설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날 선 질의가 이어졌다.

강태영 위원은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와 라이브네이션 간의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인 인허가권을 가진 고양시가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파견 공무원의 역할 한계를 꼬집었다. 아울러 향후 수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차장과 보행교 건립 문제에 있어서도 고양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적극적인 공공기여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과 고양동 군부대 이전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강태영 위원과 봉재현 위원이 속도감 있는 추진을 요구했다. 강 위원은 "국방부가 노후 시설에 예산을 투입하기 전, 기부대양여 방식 등을 통해 신속한 이전 계획을 확정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 위원 역시 고양동 군부대 관사 건립 건에 대해 "국방부 내부적으로도 관사 건립이 중단됐다는 동향이 있는 만큼, 시가 상황을 관망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활용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축 인허가 절차 지연 지적... "파주시 '257 제도' 벤치마킹 등 혁신 필요"

시민 체감도가 높은 건축 인허가 및 주택 행정에 대한 개선 요구도 제기됐다. 김민희 위원은 고양시의 인허가 처리 및 심의 일정이 지연되는 점을 지적하며 "준공 절벽으로 인해 취등록세 등 세수 감소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인근 파주시가 시행 중인 '인허가 257 제도(2일 내 부서 협의, 5일 내 검토, 7일 이내 결과 통보)'를 벤치마킹해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임현철 위원 또한 "단독주택 인허가 과정에서 법규나 지침에 없는 과도한 도로 폭 확보를 요구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투명한 행정 처리를 당부했다.

스마트시티 내실화 부족 및 구도심 임대주택 활용 방안 제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하성용 위원은 "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됨에도 시민 체감형 소프트웨어나 기업 유치 실적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하드웨어 구축을 넘어선 실효성 있는 운영 모델 마련을 촉구했다. 김진이 위원 역시 관련 데이터 접근 및 민원 처리 시스템의 효율성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조현숙 위원은 1기 신도시 내 공공임대주택의 고령화 문제를 언급하며 "기존 노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신규 주택으로 이주시키고, 해당 부지를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으로 전환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업무보고는 고양시의 도시·주택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두고 인수위와 집행부 간의 치열한 논의가 오간 자리였다. 민경선 당선인이 내세운 '적극행정을 통한 고양 대전환' 기조에 맞춰, 향후 도시주택정책실이 기존의 관행을 깨고 시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