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고양이는 시 자산"..."전임시장이 선호하지 않아"

[고양신문] 민경선 고양시장 출범을 앞두고 진행 중인 '고양대전환 준비위원회(인수위원회)'의 5일 차 업무보고가 22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됐다. 김달수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을 대상으로 부서별 주요 업무 현황 청취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인수위원들은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한 재난 컨트롤타워의 역할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민간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 개선과 도시 브랜드 자산의 보존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마 앞두고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강조... "행정 공백 없어야"

재난대응담당관실의 보고가 끝난 직후 다가오는 우기 대비 태세에 대한 위원들의 집중적인 점검이 이루어졌다. 정태호 재난대응담당관은 "지반 침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폭우 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 가구의 단계적 이주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원들은 중부지방 장마가 임박한 상황에서 고양시의 자체적인 재난 컨트롤타워 가동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임홍열 전문위원은 "일주일 후에 장마 시작이 예정돼 있다면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재난대책위원회를 가동해 소방과 경찰 등 전 부서가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현재 지휘부가 공석인 상황에서 긴장이 이완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다. 재난대응담당관은 "제1부시장 체제하에 총괄 지휘를 명확히 하고, 경기도 주관 회의 참석 이후 자체 회의를 통해 대책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창릉천 등 하천 범람과 관련된 대비책 마련도 요구됐다. 임현철 위원은 과거 집중호우 당시 창릉천 시설물이 유실된 사례를 언급하며 "100년 만의 홍수라는 이유를 대기에는 기후 온난화로 인한 재해가 심각해진 만큼, 더 철저한 매니지먼트와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유지 최대 10m 이격"... 과도한 경관심의 규제 개선 도마 위

도시디자인담당관 보고에서는 건축 및 경관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규제와 민원 발생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건축사인 김민희 위원(아키디아건축사사무소 대표)은 "고양시는 일반 건축물까지 광범위하게 경관심의 대상으로 묶어 심의 비용 부담이 크다"며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주변 건물과 비슷한 디자인을 채택하게 돼 오히려 획일적인 경관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석한 전문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건축물 이격거리 규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해당 위원은 "도로 폭에 따라 인도와 한계선을 포함해 사유지에서 5m에서 최대 10m까지 이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며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지나친 행정 규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명진 도시디자인담당관은 "해당 이격거리 기준은 전임 시장의 지시로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지로 만든 것이며, 심의 때 공식적으로 강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위원들은 현장 민원의 목소리를 반영해 새 시정에서는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고양고양이' 캐릭터 폐기 지적

고양시의 대표적인 상징물이자 인지도가 높았던 '고양고양이' 캐릭터의 폐기 문제도 쟁점이 됐다.

최경애 위원이 고양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와 핵심 전략 사업의 연계 방안을 질의한 데 이어, 김달수 위원장은 고양고양이 캐릭터 사용 중단 사유를 따져 물었다.

김달수 위원장은 "고양고양이는 8년 연속 인터넷 소통대상을 받을 만큼 시민 호응이 좋았고 재산적 가치도 높게 평가받았다"며 "이러한 캐릭터를 삭제한 것은 시의 자산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명진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상징물 조례에 해당 캐릭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서에서 사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으며, 전임 시장이 선호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조례에 없으면 제정해서라도 가치 있는 브랜드를 유지해야 한다"며 정책의 연속성 결여를 비판했다.

이 밖에도 조현숙 위원은 도시 브랜드 관련 부서의 예산과 인력 부족 문제를 짚으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고, 시민안전담당관실 보고에서 임현철 위원은 지역 마을 축제 시 단순한 서류 점검을 넘어 공공 부스 설치 등 실질적인 안전 지원 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인수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적된 사항과 요구된 추가 자료들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민선 9기 고양시정의 안전 대책 강화 및 합리적인 행정 규제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