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릉신도시 자족용지, 기업유치 못하면 고양 미래 있겠나"

[고양신문] 고양시장 인수위(위원장 김달수,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는 지난 22일 도시혁신국 업무보고에서 도시 계획의 핵심을 담당하는 도시혁신국의 행정 난맥상을 질타했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는 민경선 고양시장 당선인을 비롯해 김달수 위원장, 이성우 부위원장 등 인수위원들이 참석해 1기 신도시(일산) 재건축, 창릉 3기 신도시 조성, 도시재생 예산 반납, 산황산 골프장 증설 등 굵직한 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창릉신도시 자족용지 확보... "LH와 단 한 번 회의" 소극 행정 질타

이날 회의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은 창릉 3기 신도시 내 자족용지(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 부지) 확보와 관련된 시의 대응 태도였다.

민경선 당선인은 "창릉 3기 신도시에 자족용지 40%에 기업을 유치하지 못하면 고양시의 미래가 있느냐"며, 베드타운 오명을 벗기 위한 공업 물량 확보와 기업 유치 전략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에 김교철 신도시정비과장은 "인허가권을 LH가 갖고 있어 시의 요구가 반영되기 쉽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사업 주체와의 소통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 당선인이 "부임 후 6개월 동안 LH를 몇 번 만났느냐"고 묻자, 박문희 도시혁신국장은 "사무실에서 공식 회의를 한 번 했다"고 답했다. 이에 민 당선인은 "사정해야 할 고양시가 의례적인 회의에서 딱 한 번 만난 게 전부라면 의지가 있는 것이냐"며 "사명감을 갖고 협업해 해법을 찾으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일산 재건축 공공기여율 현실성 논란 및 통계 엇박자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실성 없는 용적률 기준과 과도한 주민 분담금 우려가 제기됐다.

김유동 위원은 고양시가 설정한 기준 용적률 300%와 관련해, 특별 용적률 적용 시 부과되는 41%의 공공기여율을 문제 삼았다. 김 위원은 "공공기여를 41%로 정하면 주민 분담금이 엄청 올라가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분담금이 5억원에서 7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재건축에 따른 기반 시설 부족 문제에 대해 부서 간 통계가 엇갈리는 상황도 지적됐다. 신도시정비과 측이 "상수도가 일 1만5000톤 부족하다"고 보고한 반면 , 오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서는 "2만 톤의 여유 용량이 있다"고 상반된 보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김달수 위원장은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얘기하는 데이터가 다르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기준을 달리해 유리한 데이터만 제공하면 논의가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전임 시장 시절 '도시재생 국·도비 300억 반납' 논란

민선 8기 시절 진행된 대규모 도시재생 예산 반납 사태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도 집중 추궁을 받았다.

박진환 위원은 화전, 삼송, 능곡 등에서 추진되던 도시재생사업 예산(약 300억원 이상)이 '민선 8기 정책 변경에 따른 사업 축소 및 중단'을 이유로 2022년 12월 반납 절차를 밟은 사실을 거론했다.

이에 전찬주 도시정비과장은 "민선 8기는 도시재생 활성화보다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국비를 받은 사업에 대해 추진을 축소하거나 중단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 과장은 "개인적으로는 국·도비 받은 사업은 다 완료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축소하거나 중단한 부분은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인수위원 측은 일방적인 사업 중단으로 인해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민간이 입은 손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복원 및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산황산 골프장 증설 인가, 절차적 정당성 공방

산황산 골프장 증설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의 행정 처리 방식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강태영 위원과 김진이 위원은 시의회의 실시계획 폐지 촉구 결의와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과가 실시계획을 인가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부동의가 났음에도 실시계획 인가가 처리된 점과 자금조달 계획과 관련된 서류 만료 문제 등도 제기됐다.

박문희 국장은 "과거 여러 차례 반려됐으나, 최종적으로 구비 서류를 충족해 들어왔고 요건이 맞을 경우 인가해야 하는 강행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이라며 "현재 소송 중인 건이므로 9월 예정된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날 약 2시간 넘게 진행된 도시혁신국 업무보고는 새롭게 출범할 민선 9기의 도시 정책 방향과 기존 관료 사회의 행정 관행 사이의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민경선 당선인과 인수위가 강도 높은 혁신과 '대전환'을 예고한 만큼, 향후 고양시 도시계획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