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은평선 재원·버스 개편 실행계획 도마 위

[고양신문] 민선9기 고양시장 인수위인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위원장 김달수)'는 23일 교통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에서 철도망 확충 재원, 버스 노선 개편, 지역 건설업체 참여 지원 등 교통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과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고양은평선 등 광역교통망 재원 조달 계획 지적

이날 가장 먼저 논의된 쟁점은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사업 등 주요 광역철도망 확충에 따른 재원 조달 계획이었다.

시 교통정책과는 당초 창릉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돼 있던 대곡~식사 트램 예산 1500억원을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사업으로 전환하고, 추가 사업비 860억원 전액을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하도록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봉재현 위원은 "우리가 재원 변경을 요청했다고 해서 LH가 순순히 돈을 다 내겠는가"라고 지적하며 "LH가 받아들일 만한 명분이나 실익이 있어야 할 텐데 우리 시 입장에서 준비된 대안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환덕 교통정책과장은 "어떻게 하면 고양시 재정을 더 최소화할까에 대한 논의"라며 "창릉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이익금을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등 여러 가지 안들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버스 노선 개편 "마을버스 위주 벗어나 서울 진입로 확보해야"

민선 9기 주요 공약인 '임기 1년 내 고양시 버스 노선 전면 개편'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최경애 위원은 "마을버스 중심의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는 보였지만, 실은 마을버스가 서울로 연결되는 중요 수단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출퇴근용 고양 편안히 버스는 서울시 진입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중 하나인데, 앞으로 어떻게 증차하고 진입시킬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안이 부족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접근성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문혜숙 위원은 "농협대와 서삼릉 일대는 방문객이 많음에도 인도가 없고 버스 배차 간격이 30분에 달한다"며 수요응답형 버스인 '똑버스'의 운행 확대를 제안했다. 홍재혁 버스정책과장은 "똑버스 확대를 위해 신규 지역 4곳을 중심으로 13대 추가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적극적인 세일즈 행정 필요"

관내 대규모 공사 현장에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지원하는 시의 행정에 대해서는 수동적이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김범수 전문위원은 시가 제출한 '안내문 및 공문 발송' 수준의 추진 계획을 언급하며 "공무원이 용역을 주고 사업을 집행하는 갑의 자리에서 내려와, 기업체를 찾아다니며 고양시 업체를 고용하도록 하는 대전환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민간 공사의 하도급 통계 및 노동자 고용 현황을 조사해 공개하고, 지역 업체 고용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구체적 실행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정일형 도로정책과장은 "어쨌든 공무원이 업체를 방문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얘기를 했다 한들, 받아들이는 업체 입장에서는 청탁으로 볼 수 있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일선 부서의 고충을 설명했다. 이에 이영아 대변인은 "고양시에는 지역 기업을 우선 계약할 수 있는 권장 사항을 담은 조례와 운영위원회가 이미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주차장 입체화 및 ITS 시스템 도입 방향성

주차 및 교통 체계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제안도 제기됐다. 김유동 위원은 덕은지구 환승주차장 평면(노면) 조성 계획에 대해 "용적률이 높은 상업 지역에 노면 주차를 하는 것은 토지 효용이 떨어진다"며 "시 재정을 들이지 않고 사업자가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민간투자(BTL/BTO) 방식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성우 부위원장은 AI 지능형 교통체계(ITS) 공약에 대해 "신호체계 효율화라는 일상화된 공약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과 UAM 등 미래 교통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도시로서의 예산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관점의 전환을 요구했다.

김달수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며 "국가철도망 계획에 갑자기 올라온 3호선 급행 추진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계획들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교통 정책이야말로 가장 변화무쌍한 분야인 만큼 선도적인 의지를 가지고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오후 '신청사건립단' 업무보고 전격 제외… "원안 건립 대안 우선"

한편,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신청사건립단'의 업무보고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격 제외됐다.

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선 8기 행정은 고양신청사 건립사업을 백지화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고, 민관의 갈등과 불신을 극대화시켰다"며, 불통 행정의 대표적 사례가 된 신청사 업무보고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대신 위원회는 단순한 현황 보고를 넘어 ▲그린벨트 신속 재해제 방안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최소화 방안 ▲신청사 원안 추진을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안 등 구체적인 대안을 우선적으로 제시할 것을 건립단에 요구했다. 신청사건립단 업무보고는 구체적인 대안 보고가 준비된 이후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