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주택 리모델링에 '지식산업센터' 포함… 고양시 공실 해결될까
상가·숙박시설 이어 매입 대상 확대 공사기간 짧아 주거공간 신속 공급 장점 주차장 신설 면제·대출 지원 등 규제 완화 주거용 개조비용 등 과제, 인프라 대책도 필요
[고양신문] 고양시 덕양구 일대 등에서 대규모 공실 사태를 빚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활용 방안에 새로운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방치된 유휴공간을 주거공간으로 바꾸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대상에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하기로 발표하면서,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에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내 빈 상가, 숙박시설과 같은 유휴공간을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30일 오후 LH 경기남부본부에서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사업 공고 설명, 참여 절차, 관련 제도 개선안 안내, 현장 의견 수렴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매입 대상 확대다. 국토부는 그간 상가와 숙박시설 등에 한정됐던 LH의 매입 대상에 '공장(지식산업센터)'을 포함해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9월 개정을 목표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개정 전이라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이번 LH의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접수 시 '공장(지식산업센터)'도 매입 대상에 포함해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양시는 지축지구, 향동지구, 원흥지구 일대에 다수의 대형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됐으나, 최근의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공급 과잉이 맞물리며 준공 후에도 상당수가 입주 기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장기화된 대규모 공실은 수분양자들의 재정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 침체 등 지역 경제의 불안 요소로 작용해 왔다.
국토부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신축에 비해 공사 기간이 짧아 주거공간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도심 내 방치된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주거 공급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직주 근접성이 뛰어난 곳에 위치해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안내된다. 국토부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규제 개선 계획으로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의 오피스텔 전환을 허용하기 위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계획이 포함됐다. 또한, 30㎡ 미만 준주택으로 변경 시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주차장 추가 신설을 면제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계획도 소개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건축법 및 산업집적법 유권해석 내용을 통해 지식산업센터 내 임대형 기숙사에 입주기업 외 근로자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리모델링 시 3% 수준의 대출 지원 및 리모델링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제공 계획 등 다각적인 금융 지원 방안도 소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한성수 주거복지정책관은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적인 공급 효과가 큰 신축 매입임대 주택 공급에 힘쓰고 있으며, 이와 함께 도심 내 위치해 있는 공실 상가,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방식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 공급 방식을 다각적으로 발굴해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힘써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고양시 내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가 및 업무용 건물이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시설로 전환되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객관적인 한계점도 지적된다. 태생적으로 공장 용도에 맞춰 설계된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공사 비용과 기술적 난관을 민간 사업자와 LH가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또한, 주차장 추가 신설 의무 한시적 면제 조치가 자칫 해당 지역의 주차난 및 교통 혼잡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차원의 면밀한 교통 및 인프라 대책 수립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