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1828억 증액 3회 추경안 편성… ‘기금 융자’로 민생 방어

[고양신문] 경기도의 재정 비상 선언과 세수 감소 여파로 고양시의 재정 부담이 커진 가운데, 시가 자체 기금 397억여원을 투입해 민생·복지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사업을 이어간다. 고양시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조7818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제2회 추경보다 1828억원(5.08%) 늘어난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83억원(3.58%), 특별회계가 745억원(13%) 각각 증가했다.
이번 편성은 외부 재정 여건 악화로 가용재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마련됐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면서 고양시의 재정 부담도 한층 커졌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일반조정교부금 56억원이 줄고, 일부 보조사업의 도비도 교부되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재정 압박을 받게 됐다.

고양시는 이 같은 재정 여건에도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시가 자체 적립한 기금에서 397억5500만원을 융자받아 도비 미교부 등으로 중단 위기에 놓인 사업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외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시 내부 기금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3년 거치 후 5년째부터 연 2.5%의 금리를 적용해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할 계획이다.

예산은 집행이 시급한 민생·복지 사업에 우선 투입된다. 도비가 내시되지 않아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132억2500만원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49억2400만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46억7000만원, 주거급여 90억30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공사비 40억원 등도 편성됐다.
대중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에 173억9000만원을 비롯해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시·군 주관 노선) 36억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35억원,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부담금 24억7000만원 등이 편성됐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킨텍스 광역교통개선대책에 200억원을 투입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고양페이 발행 지원에 24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토당제1근린공원 조성 13억원, 성사혁신지구 생활SOC 복합문화시설 조성 10억5000만원, 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 30억원, 백석국민체육센터 건립 20억원, 탄현체육센터 건립 19억원, 학교급식비 지원 57억1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사업에도 4억7000만원이 반영됐다.

시는 향후 세입 여건이 개선되면 기금 상환 재원을 순차적으로 확보해 재정 부담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필요할 때 재원을 투입하고 이후 회수하는 재정 선순환 구조를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극심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민을 위한 필수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선제적 투자를 통해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시민의 삶과 취약계층의 일상을 지키고자 했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민선9기 주요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3회 추경안은 오는 8월 21일부터 9월 3일까지 열리는 고양시의회 제307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