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억 투입 부지 4년째 방치…신원복합커뮤니티센터 조속히 건립해야”

[고양신문] 고양시가 65억원을 들여 매입한 덕양구 신원동 공공부지가 4년째 구체적인 활용 계획 없이 방치되는 데 대한 비판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문재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산·고양·원신·흥도동)은 21일 제30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신원동 606번지 공공부지의 장기 방치 실태를 지적하며 신원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원복합커뮤니티센터’의 조속한 건립과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고양시는 지난 2021년 12월, 신원마을 내 행정·문화·체육·주민자치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공간 조성을 위해 해당 부지(2087.7㎡)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매입했다. 매입 당시 해당 부지는 삼송택지개발지구 준공 후 미분양 용지로 매년 5%의 민법상 이자가 가산되는 상황이었고, 시는 이자 부담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부지 매입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시의회는 토지 원금과 이자를 합친 총 65억4600만원의 매입 예산을 승인했다.

그러나 문 의원에 따르면, 부지 매입 후 4년이 넘은 현재까지 해당 부지는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채 빈터로 남아있다.

문 의원은 “예산을 절감하겠다며 65억원의 세금을 투입해 땅을 사놓고, 그 땅을 4년 넘게 놀려두며 기회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며 “이는 비효율적이고 계획 없는 주먹구구식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부지 활용을 둘러싼 시와 주민 간의 이견도 노출됐다. 시는 올해 경기도로부터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3억5000만원을 활용해 해당 부지에 사업 추진 전까지 임시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3월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대다수 주민들은 “임시 시설 조성이 정식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덮어버리기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했고, 결국 사업은 보류된 상태다.

문 의원은 타 지역 사례를 언급하며 돌파구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덕양구 도내동에 건립 중인 ‘원흥복합문화센터’의 경우, 총사업비 362억원 중 국비 88억원, 도비 17억원 등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통해 외부 재원을 확보해 시비 부담을 줄였다.

문 의원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구성하고 외부 재원 마련 방안과 공백 기간 동안의 부지 활용 방안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 행정의 신뢰를 회복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는 대규모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경선 시장은 답변을 통해 “신원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주민들의 요구 또한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고양시는 지속적인 재정 부담과 한정된 가용 재원으로 인해 대규모 시설 건립 사업을 즉각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건립 추진 시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도비 등 외부 재원을 적극 확보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민들의 시설 확충 요구에 대해서는 시 전체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문 의원은 시의 답변에 대해 “취임 초기라 구체적인 계획이 없을 수 있지만, 임기 중 완성이 어렵다면 우선 계획을 세우고 준비는 시작해야 한다”며 “더 이상 지역 주민들에게 막연히 기다리라고만 하는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