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대수 채웠다는데 1시간 대기... 장애인 이동 지원 시급”

[고양신문] 고양시 장애인 이동지원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이 법정 기준 대수를 충족하고 있음에도 실제 이용자들의 평균 대기시간은 1시간을 훌쩍 넘기며 도내 최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의 최소한의 일상을 지탱하는 시비 지원 활동지원 사업과 복지 예산마저 큰 폭으로 삭감돼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21일 제307회 고양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발산동·풍산동·장항1·2동)은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실태와 장애인 복지예산 축소 문제를 지목하며, 이동권과 활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동률 확대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법정 대수 채웠다지만.. 관내 70분·관외 96분 대기

이날 장윤정 의원이 제시한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고양시의 관내 차량 평균 대기시간은 46.1분(경기도 평균 36.7분), 관외는 105.9분(도 평균 75.3분)에 달했다.

2년이 지난 2025년 10월에도 관내 70.5분(도 평균 42.8분), 관외 96분(도 평균 61.3분)으로 개선되지 않았다. 올해 6월 기준 고양시의 특별교통수단 차량 대기시간은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관내·관외 모두 27위로 최하위권에 그쳤다. 같은 기간 운행 건수는 관내 9903건, 관외 2497건으로 모두 도내 5위를 기록해 높은 이용 수요를 나타냈다.

장 의원은 “운행 건수는 많은데 대기시간이 하위권에 머무는 것은 단순히 법정 기준 대수를 채우는 행정적 수치만으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방증”이라며 “3시간 동안 배차를 받지 못해 이동을 포기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4차 고양시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 이용 목적 중 병원 방문이 46.2%를 차지한다”며 “이는 단순한 여가 수단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기본적인 권리인 만큼, 운전원 확충과 가동률 제고 대책, 2027년 계획 수립 시 당사자 의견 반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활동지원 시 예산 36억→11억 “등록 시점 따른 차별 없애야”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 추가사업의 급격한 축소도 도마위에 올랐다. 해당 사업은 국·도비 지원만으로는 일상유지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비로 운영되는 보완책이다.

고양시는 2015년 12월 신규 신청을 중단한 뒤 기존 대상자 900명 중심으로 사업을 유지해왔으나, 예산이 줄어들면서 수혜 인원은 2025년 1월 기준 59명까지 급감했다. 관련 예산 역시 2023년 약 36억5000만원에서 올해 약 11억원으로 3분의 1 토막 났다. 예산 축소로 인해 지원이 중단된 인원은 673명에 달하며, 이 중 87%는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장 의원은 “같은 중증장애를 겪고 같은 고양시에 거주하며 동등한 돌봄이 필요한데도 등록 시점이 2015년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10년 전 기준에 묶여 복지 사각지대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당사자 수요와 재정 여건을 종합해 합리적인 지원 확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건강증진·사회참여·장애인식 개선 등 3대 복지 사업 예산이 2020년 1억1500만원에서 2023년 8000만원으로 축소되고, 2024년 인식개선 사업 중단에 이어 올해는 3600만원 수준으로 감소한 점을 짚으며 예산 재검토를 요구했다.
 

민경선 시장 “운전원 26명 채용해 100% 가동률 확보할 것”

장 의원은 최근 대화역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 현장점검 사례를 들며 “장애인 휠체어 대기 공간과 점자블록이 맞닿아 있어 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을 확인했다”며 “무장애 정류장이라 표방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으면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정책 수립 단계부터 당사자 의견을 제도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답변에 나선 민경선 고양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운전원 26명을 단계적으로 채용하고, 집중 이용 시간대(오전 8시~오후 7시) 가동률 100% 운영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임차택시도 기존 14대에서 최대 20대까지 확대해 대기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고 답했다.

또한 활동지원 시비 추가사업에 대해 “등록 시점에 따른 일률적 배제 대신 보편복지를 지향하되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시장 직속 복지정책보좌관 신설과 정례 소통 창구 마련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현장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