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류정책, 단순 홍보에 그쳐" 최규진 의원, 조례 전면 개정 추진

[고양신문] 세계적 한류 확산세와 정부의 관련 산업 육성 기조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한류 정책이 단순 관광 홍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4)은 한류를 지역 내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정책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최규진 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 한류산업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실질적인 개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회에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된 데서 출발했다. 상위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한류산업과 연계된 교육훈련과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실행하고 전담 거점기관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지만, 정작 경기도정에는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간담회에서 최 의원은 경기도 한류 정책의 빈약한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번 기본법 개정은 지자체가 한류산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와 예산 확보의 기반을 마련해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현재 경기도의 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글로벌 한류 열풍을 도 차원의 산업으로 뒷받침할 종합적인 정책 추진체계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고 짚었다.

이어 중앙정부 정책 흐름과의 괴리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제1차 한류산업진흥 기본계획은 콘텐츠 산업 육성은 물론 예술, 문화유산, 관광, 국제교류 등 다방면에 걸친 융합 과제를 담고 있다”며 “중앙정부는 한류를 문화와 산업,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잇는 융합정책으로 속도를 내고 있지만, 경기도의 정책 시계는 이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이날 경기도 담당 부서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현재 도가 추진 중인 한류 관련 구체적 사업은 경기관광공사에 위탁한 ‘미디어 콘텐츠 활용 관광자원 홍보’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이마저도 2026년부터는 별도 사업으로 편성되지 못한 채 ‘경기관광 인지도 강화’라는 포괄적 사업에 통폐합되며, 해당 사업 역시 2027년에는 일몰이 검토되고 있다.

경기도의 이 같은 소극적 행정은 한류가 창출하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안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인용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5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류로 인해 유발되는 총수출액은 전년 대비 15.9% 증가한 189억7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48조28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0조7925억원, 취업유발효과는 24만2370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때문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단순 관광 마케팅을 넘어선 ‘산업 육성’ 중심의 대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구체적 대안으로는 △한류산업 전담 및 거점 기능을 수행할 공식 기관 지정 △도 차원의 한류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현장 수요에 맞춘 교육훈련 및 취·창업 지원 △도내 중소 콘텐츠 기업의 해외 마케팅 및 유통·수출 지원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할 성과평가체계 구축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으며, 타 지자체의 선도적 정책 사례도 공유됐다.

한편 최규진 의원은 이날 수렴된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 제언을 촘촘히 반영해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비, 도의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한류는 더 이상 일회성 문화 유행이나 관광 홍보를 위한 소재가 아니라, 지역 기업의 성장과 수출,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하며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한류산업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위법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경기도가 실효성 있는 사업 계획과 과감한 예산 편성으로 응답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