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31개 시·군 ‘벽깨기’ 협약… "학교복합시설 100개 건립"

[고양신문]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31개 시·군과 손잡고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경계를 허무는 ‘벽깨기’ 정책을 본격화한다. 교육청의 행정 자산과 지자체 예산을 결합해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은 9일 경기도 오산시 원동초등학교에서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가 참여하는 ‘벽깨기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민석 교육감을 비롯해 추미애 경기도지사, 최교진 교육부 장관, 도내 교육행정기관과 지자체 관계자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환영사를 통해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며 “학교가 부지를 제공하고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학교 복합시설을 인구 10만 명당 1개씩, 10년에 걸쳐 100개를 건립하는 ‘경기 골든 플랜(Gyeonggi Golden Plan, GGP)’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벽깨기 협약식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벽을 깨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교육청과 각 지자체는 △폰-프리 문화 확산 △ RAS(Reading·Arts·Sports) 인성교육 활성화 △학교 지역인프라 공유, 벽깨기협력관 운영 △ 교육예산 두 배 확충 및 교육자치 공동 실현 △학교복합시설 협력 등 5대 정책과제를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축사에서 “학생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벽깨기’가 우리나라 교육 협력의 모델로 자리매김할 거라 확신한다”며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세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일선 지자체의 재정 부담과 시설 관리 책임의 명확한 분담이 향후 정책 성패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축사 중 “경기도교육감의 호소력 짙은 제안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경기도 재정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겠다”고 언급한 것은 이같은 지방 재정의 현실적 한계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학교 공간 개방에 따른 치안과 안전 문제, 복합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의 법적 책임 소재 문제 등도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