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승 도의원 "다자녀 중학교 우선배정, 실효성 있는 기준 필요"

[고양신문] 경기도 내 다자녀 가구 자녀를 위한 중학교 우선배정 제도가 지역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교육 현장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윤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2)은 지난 14일 고양시 일산동구청 의원실에서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를 만나 ‘다자녀 가구 자녀 우선 배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별 배정기준을 살펴보며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 보고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내 다자녀 가구 자녀의 중학교 우선배정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배정기준과 적용 대상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일부 지역은 학군 내 ‘희망학교’를 우선순위로 배정하는 반면, 다른 지역은 거주지 기준 ‘근거리 학교’를 중심으로 배정하고 있다. 또한, 우선 배정 혜택을 받는 대상에 있어서도 첫째 자녀부터 전면 적용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둘째 자녀부터 적용하는 곳이 있는 등, 세부적인 운영 방식이 지자체별로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행정적 편차는 도내 잦은 전출입을 하는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균등한 교육 복지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윤승 의원은 다자녀 가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다자녀 가구 자녀 우선배정제도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들의 통학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적인 추첨 방식과 달리 우선적으로 학교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며 “제도 취지가 교육 현장에 충분히 작동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특히 이 의원은 다자녀 가구의 현실적인 등하교 여건을 고려한 기준 정립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형제·자매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거주지와 학교 간 거리, 통학 여건 등 다자녀 가구가 실제로 겪는 부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첫째 자녀를 포함하는 등 우선 배정 적용 대상의 범위를 폭넓게 검토해 줄 것”을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첫째 자녀가 원거리 학교에 배정될 경우, 이후 동생들의 진학과 통학 동선에도 연쇄적인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다자녀 가구의 현실적 고충을 짚은 것이다.

한편, 이날 현안 보고 자리에는 최성원 고양시의원도 함께 참석해 고양시 관내 다자녀 교육 현안을 청취하고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