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 주민자치협 ‘분구 공론화’ 공식 요구

[고양신문] 고양시 덕양구 분구를 위한 논의가 주민 대의기구의 공식적인 요구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덕양구 주민자치협의회(회장 장정효)는 2일 오전 10시30분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10월 정례회의를 열고 ‘덕양구 분구를 위한 공론화 시작 요구안’을 공식 의결했다.
협의회는 앞서 지난 9월 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최초 발의된 이후, 덕양구 관내 21개 행정동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결과 확인에 따르면, 전체 21개 동 가운데 찬성 16개 동, 반대 2개 동, 보류 3개 동이었다. 과반이 넘는 찬성에 따라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협의회는 조만간 고양시와 고양시의회에 분구 공론화 착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인구 50만 육박... "행정 서비스 차별 및 통솔 한계"

고양시 덕양구 분구를 위한 논의가 주민 대의기구의 공식적인 요구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덕양구 주민자치협의회(회장 장정효)는 2일 오전 10시30분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10월 정례회의를 열고 ‘덕양구 분구를 위한 공론화 시작 요구안’을 공식 의결했다.
협의회는 앞서 지난 9월 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최초 발의된 이후, 덕양구 관내 21개 행정동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결과 확인에 따르면, 전체 21개 동 가운데 찬성 16개 동, 반대 2개 동, 보류 3개 동이었다. 과반이 넘는 찬성에 따라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협의회는 조만간 고양시와 고양시의회에 분구 공론화 착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상향식(Bottom-up)’ 공론화 우회 전략

과거 덕양구 분구 논의는 구청사 위치, 선거구, 경계 획정 등 지역 간 복잡한 이해관계와 행정기관 주도의 하향식(Top-down) 추진 방식의 한계로 인해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협의회는 주민 최접점 대의기구인 주민자치협의회가 상향식(Bottom-up) 공론화를 촉발해 소모적인 지역 갈등을 예방하겠다는 우회 전략을 택했다.
협의회는 직접 민감한 분구 경계선을 획정하는 대신, 지역사회의 ‘분구 공론화 요구’를 결집해 고양시와 고양시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제안하는 촉매제 역할만 수행한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여론 수렴과 갈등 조정(경계 획정, 구칭 선정 등)은 대의기관인 시의회 주도의 특별위원회와 전문가 공청회로 이관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감한 경계 획정 논의를 공적인 제도권으로 넘김으로써 주민 간 불필요한 마찰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맞춤형 핀셋 행정 및 인프라 확충 기대

협의회는 투명한 분구 추진을 위해 3단계 세부 로드맵을 수립했다.
1단계(발의)로 협의회가 공식 건의문을 시와 시의회에 접수하면, 2단계(숙의)로 시의회가 2~6개월에 걸쳐 ‘덕양구 분구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 및 여론조사를 거쳐 최종 권고안을 도출한다. 이후 3단계(실행)에서는 시가 타당성 실태조사서를 작성해 경기도를 경유, 행정안전부의 최종 승인을 획득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분구가 실현될 경우 기존 원도심과 신규 택지 모두에 ‘맞춤형 핀셋 행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덕양구청 관할 구역은 신규 택지로 쏠리던 예산과 인력을 기존 주민을 위해 온전히 투입해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밀착형 현장 민원 신속 처리에 집중할 수 있다. 신설 구청 관할 구역은 대중교통망 확충 및 과밀학급 해소 등 신도시 특화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가장 큰 기대 효과는 대규모 공공 관공서 및 인프라의 연쇄적인 확충이다. 신설 구 면적 및 인구 규모에 따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신규 경찰서와 소방서 추가 건립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또한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가 필수 건립되며, 우체국, 선거관리위원회, 구립 도서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 구 단위 문화복지 시설의 획기적인 증설이 가능해진다.
덕양구 주민자치협의회의 공식적인 공론화 촉구 결의로 이제 공은 고양시와 고양시의회로 넘어갔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상향식 요구가 시의회 특위 구성과 실질적인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