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자족도시 발목 잡는 규제 “정면돌파해야”

‘규제 개선 전략’ 종합점검 시정회의 
수도권정비법 개혁, 공업물량 확보 등 
핵심 요구사항 중앙정부·경기도에 전달 

[고양신문] 고양시가 자족도시 실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7일 시정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업지역 물량 확보,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정비, 일산테크노밸리 기업유치 등 핵심 현안을 점검하며 중앙정부와 경기도를 상대로 한 규제 개선 전략을 논의했다.

경기도, 올해 안 공업물량 총량 배분

가장 먼저 고양시 자족기능 유입을 가로막고 있는 근본적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고양시의 개선 건의안이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김수오 도시주택정책실장은 고양시의 요구사항을 △창릉지구 등 공공주택개발지에 대한 성장관리권역 지정 △서울시와 경기도 간 수도권 공업물량 총량 배분 △고양시에 대한 접경지역 특별법 적용으로 요약했다. 고양시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경기도의회 방문, 국토부장관 면담 등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수도권 공업물량 배분이다. 김 실장은 “고양시가 갖고 있는 공업물량은 경기도 과밀억제권역의 총 공업물량 중 고작 1.4%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 경기도의 공업물량 총량 배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인 데이터를 경기도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경기도 공업물량 상호 배분도 요청  

고양시에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도권 공업물량 총량을 서울시와 경기도가 상호 배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해당 사안에 대한 고양시의 건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국토부로부터 받았다”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경선 시장은 “국토부가 긍정적이라 해도 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야 한다”면서 “고양시 4명의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몫이 크다”고 말했다. 사실상 시장 자신의 역할을 공개적으로 약속한 셈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고양시의 접경지역 특별법 적용을 담아내는 것도 산업단지를 유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김수오 실장은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 자자체 중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옹진군·강화군을 제외하면 사실상 고양시가 유일하다”고 밝혔고, 민경선 시장도 “타 지역과 마찰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명분을 앞세워 설득하면 관철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 개발 단위 쪼개야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의 정비와 개발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다뤄졌다. 김수오 실장은 “정부가 창릉신도시, 대곡역세권 등의 대단위 개발을 하며 주거지가 밀집된 취락지구를 사업에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그린벨트 해제 취락, 특히 상습 침수지역을 정부 개발사업에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하고 있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 상황에서는 고양시 자체 개발이나 민간개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인 단위를 동시 개발해야 하는데, 그 크기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화전취락지구는 현행 지구단위계획상 면적이 54만㎡나 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 실장은 “한 덩어리로 묶여 있는 해제 지역을 정비가 가능하도록 여러 개의 계획단위로 분할해서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테크노밸리 ‘원가공급·수의계약’ 건의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일산테크노밸리 분양에 대한 고민도 논의됐다. 박성완 자족도시실현국장은 “일산테크노밸리는 산업유치법이 아닌, 도시개발사업법에 의해 개발되는 탓에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으로만 토지를 공급할 수 있어서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 앵커기업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는 게 박 국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국회를 통한 법령 개정 건의와 정부 관련 부처 대상 건의를 병행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대해 민경선 시장은 “제도 개선 건의와 별도로 현재 여건 속에서도 일산테크노밸리가 분양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함께 뛰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고양연구원이 싱크탱크 역할을 하며 실질적인 가이드라인과 로드맵을 준비하고, 고양산업진흥원과 고양도시관리공사가 담당 부서와 긴밀해 협업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시장 “결과로 책임지는 행정” 주문 

회의에서는 광역교통 분야에서 인천2호선 고양연장,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고양신사, 원당 버스공영차고지 국비 지원, 똑버스 확대 등 5건이 논의됐고, 신재생에너지 국가공모사업 확대 요구, 수직농장 재배면적 인정, 양봉 농지법 개정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한 제안이 이어졌다. 

이날 시정회의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돼 고양시의 각종 과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하지만 중앙정부, 국회,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는 요청과 제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설득력은 사안별로 온도차가 컸다. 민경선 시장은 “중앙과 경기도에 건의만 하고 타이밍을 놓쳐선 안된다”면서 결과로 책임지는 행정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