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사 코앞인데…기관장 인선 늦어 경영 구상 반영 빠듯

[고양신문] 민경선 고양시장 취임 100일이 지났지만 시 산하 주요 기관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신임 기관장이 경영 구상을 구체화하고 내년도 예산과 사업에 반영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현재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인 고양연구원과 고양문화재단의 기관장 임용이 11월 예산안 심사 시점과 맞물릴 전망인 데 따른 것이다.
고양시는 최근 오후석 제2부시장과 이성우 정책수석을 임명하며 민선9기 시정을 뒷받침할 주요 지휘부 구성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정책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집행하는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 정비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고양연구원은 지난 8일 원장 임용 예정자를 공고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김달수 전 민선9기 고양시장 인수위원장이 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내정자는 제8·9·10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신원 조회와 등록 등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실제 임용은 11월 중순에 이뤄질 전망이다.

고양문화재단도 지난 7일 대표이사 공개 모집의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고 2차 면접을 진행했다. 최종 임용 대상자는 이달 셋째~넷째 주 발표될 예정이다.
문제는 두 기관의 인선 일정이 내년도 예산 편성·심사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고양시는 현재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예산안은 11월 고양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사를 받는다. 신임 기관장이 경영 철학과 사업 우선순위를 예산에 반영하려면 조직과 사업을 파악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일정대로라면 신임 기관장들은 취임 직후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채 의회 예산 심사를 맞게 된다. 기존 실무진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안에 신임 기관장의 경영 구상과 사업 우선순위를 반영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하다. 기관장에게 경영 책임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경영 방향을 예산과 사업에 반영할 여건은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셈이다.

임기 남은 기관장과의 ‘불편한 동거’

인사 문제는 공석인 두 기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산업진흥원, 고양시청소년재단, 고양국제박람회재단 등 다른 주요 산하기관에서는 전임 시장 재임 당시 임명된 기관장이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

민경선 시장이 산하기관 전반에서 시정 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하려면 기관별 운영 방향과 경영 성과를 점검하고 새 시정의 정책 목표와 조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관장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만큼 시정 기조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임기 중 교체를 추진하기는 어렵다. 

고양시의회는 이 같은 임기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 3일 고양국제박람회재단·고양산업진흥원·고양시청소년재단·고양문화재단 등 주요 4개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시장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조례는 2030년 차기 시장 임기가 시작될 때부터 적용된다. 현 집행부는 임기 불일치 문제를 당장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기존 기관장들과 협력하면서 시정 방향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다.

산하기관장 인선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은 엇갈린다. 원당시장의 한 상인(50대)은 “시장이 새로 왔으면 하루빨리 진용을 갖춰 지역 경제를 살릴 예산을 짜야 하는데, 실무를 맡을 기관장들이 아직도 없다는 것은 답답한 노릇”이라며 조속한 인선과 행정 공백 해소를 촉구했다. 반면 주엽동에 거주하는 직장인(40대)은 “급하다고 선거 캠프 인사나 측근을 낙하산으로 내정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내정됐다는 고양연구원장의 경우 전문성에 대한 철저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